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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자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도 커졌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식료품 제조업은 즉석밥·식용유, 음료 제조업은 탄산음료·생수, 커피 프랜차이즈는 커피 및 식음료 등을 포함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합이 점검을 요청한 식료품 대기업 등 플라스틱용기 수요가 많은 3개 업종 매출액 상위 각 5개사, 총 15개사를 선정했다.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복수공급망, 과잉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으로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해 선제적 점검이 요구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 탈법행위, 연동약정 미체결,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거래내역과 약정서 등에 대한 사전 서면조사 후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4월 서면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현장조사 기업을 선정한 뒤,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월 조사 결과 보고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2024년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에 대해 연동제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3개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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