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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이 17일 동해상에서 비공개로 실시됐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일정에 따라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언론에 “해군과 해경이 오늘 동해상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며 “우리 영토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례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군 당국이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해 온 독도방어훈련의 공식 명칭이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투입됐으며, 공군과 해군 항공 전력은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훈련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동일한 흐름이다.
올해 첫 번째로 시행된 이번 훈련은 하반기, 연말쯤 추가로 한 차례 더 실시될 예정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이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훈련이 조용히 진행된 것은 이러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되, 주권 수호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실용적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실천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밝혀 왔으며,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다음 훈련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정례적인 절차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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