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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 ‘슈퍼위크’ 나흘째를 맞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각각 들어갔다.
야당은 후보자 개인 신상과 정책 검증을 병행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각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의 정합성 등이 교차 검증되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북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면서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고 밝혀 ‘이중적 인식’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땅 투기 의혹, 자녀 갭투자 문제 등을 들어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트럼프식 관세 협상’ 등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시사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인사 모스 탄의 한국 내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선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대리소송과 관련해선 “잘못된 대응”이라며 사과와 함께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AI 100조 투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하 이후 법인세 수입이 40% 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 ‘AI국’ 신설 계획을 밝히며 “정부와 민간자본을 합쳐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부양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철학에 반한다”며 구조개혁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회와 우려를 함께 본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농축산물 개방 민감성 인지…에너지 믹스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민 우려를 고려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전·재생에너지 병행, 수소 산업 등 ‘에너지 믹스’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 기능의 해수부 이관에 대해선 “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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