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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제도 개선과 주택 공급 계획 신속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지역의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GDP(국내총생산)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손꼽혀 왔고,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봤다”며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역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곳,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개혁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공통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노란봉투법 등은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법, 납품대금 연동 확대법 등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한 민생법안이다. 또 계엄법과 대북전단금지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민생입법이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석이고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아 법안심사 여건이 좋지 않지만, 추경 처리와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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