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및 연간단가계약 업무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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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818건, 943억원 상당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전반 대대적 감사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개입 예방 위해퇴직자 접촉 신고제’시행도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0 09:43:57

▲ 이상일 용인시장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요 인·허가 업무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연간단가계약 업무에 대한 감사 등 종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인·허가와 연간단가계약 업무의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은 서울에 버금가는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도로·공원·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허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리용역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을 예방하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6월 중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된 818건, 943억 원 상당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선 도로와 도로구조물·도로철물·가로등·하천·수도·교통안전시설·공원녹지·농업기반시설 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 설계변경이나 준공 처리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나 시방서 미준수여부·미시공이나 누락·과잉시공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또 업무 폭주로 전체 현장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체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해 관리감독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 보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차원에서 현장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제 공무원을 선임하는 등으로 우선 대응하고, 추후 중장기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계약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청렴도를 제고할 대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 서약과는 별도로 계약과 인·허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자정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연초부터 간부회의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 확인을 누누이 강조했고 3월 17일 간부회의에선 감사 수감 사례 공유 교육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 사례 위주의 현장 중심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종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했던 대면 청렴교육을 6급 이상과 승진자·신규임용자·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확대해 23일과 27일 실시하고 일반 공직자들은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 방지와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렴도가 높은 MZ세대 공무원들의 의견이 조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과 비판을 허용하는 수평적 소통 구조를 만들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폐쇄적 소통 구조가 있는지도 진단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퇴직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도록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른 퇴직자 접촉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직 전반에 선배 공무원들을 예우하되 직무와는 엄격히 분리하는 풍토를 조성해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용인시장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책임을 다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라며 “조직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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