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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거시경제 정책 사이엔 기대심리가 끼어서 쉽게 풀 수 없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집값은 가계부채비율 등 여러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집값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기대 심리는 거시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석과 황인도, 이재원 연구원은 집값과 거시 정책 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서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꼽았다. 이들은 실제 주택 가격 변화에 앞서 주택 가격 기대심리의 변동이 관찰됐으며 집값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은 물론 가계부채, 산업생산성,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올랐다. 3~4개월 후부터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산업생산성 상승세를 추월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일정 수준 억제했다면 실제 집값 상승폭이 일정 부분 완화됐을 것이란 전망 또한 나왔다. 연구진은 2020년부터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했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11% 정도며 기존 상승폭이었던 24%의 절반 수준을 보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작 주택가격 기대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 통화정책이나 거시건전성 정책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다. 금리 인하 정책은 사람들에게 가계대출을 부추겨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도 이 기조와 흐름을 같이할 경우 집값 상승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며 2월을 분기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라 그 전까지 ‘막차’를 타려는 기대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급격하게 발화하며 한번 시작된 이상 일정 기간 유지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흐름이 충돌하는 경우 집값 기대 심리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집값 기대 심리를 고정하기 위한 정책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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