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º
습도 35%
여수 22º
습도 45%
)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혜 및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앞에 예외’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가 양평고속도로·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필요시 김 여사 체포영장 청구 검토 등 강제수사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 간 경쟁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18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로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변경 지역에는 김 여사 일가 선산 등이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중점 살펴볼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개입 실체가 드러날 경우 김 여사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목받는 부분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평검사 2명도 파견 형태로 지원받았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를 하고 무혐의 결론 내렸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 등이 23억 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년째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검·경의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데는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로드맵과 밀접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수사 개입 목적으로 보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기록이 대거 발견되면서 검찰의 생존 여부가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5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본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를 가리켰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권만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몰려 있다.
경찰 또한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통해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구조 개혁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