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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며,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한편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까지 병합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와 증거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한 총리 탄핵안 가결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유사한 쟁점을 지닌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비롯해 총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며, 최근 접수된 탄핵 사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 재판관에게 무작위로 배당된 상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면서도 다른 사건들을 병행해 심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다만 6인 체제로 종국결정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다음 달 1일부터 강화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재판관 출근길 취재와 촬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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