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고용을 늘리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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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경우 법인세 공제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30 06:31:00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제 측면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이 확대적용 되고 있다. 그 중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 가운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 하겠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의 2024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 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 원)]을 곱한 금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O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850만 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950만 원

사후관리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은 아래 제1호의 금액에서 아래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또한,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과 중복 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상황에 따라 요건이 만족함에도 법에서 정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받은 금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세금 계산 결과 공제를 받기 전보다 세액이 100만 원 줄어들었다면, 20만 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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