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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가 계속 문제가 된다. 그날의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그 다음 일은 더 큰 것이 터진다. 좌익은 통일을 하자면서 그런 광기로 무슨 남북통일을 할지 의문이다. 지금은 여성 포용 역할도 중요하고 법원이 강한 심판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 통일을 보면 34년 동안 아직도 기다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양쪽이 갈라져 76년 동안 좌우 대립에서 살아온 우리로선 통일의 작업도 만만치 않다. 공공부문부터 과거를 청산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올 때이다.
조선일보 방극렬(2024.11.15), 〈이재명 1심 선고 한 달 앞... 법원장 불러놓고 與 “엄정 판결” 野 “혐의 없어”. 중앙지법원장 “권력과 여론 영향 안 받고 판결”〉, 사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권위는 자신들의 전문성·역동성 그리고 정직성으로 찾는다. 과연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엄정하게 판결하라”고 주문했고, 야당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을 강조하며 담당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방송에서 몰랐다고 한 이 대표 혐의(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법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는) 당사자의 출생지·경력·형제자매 등에 대해 공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합리적인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1심은 15일 선고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한다.”
동아일보 윤다빈·권구용 기자(11.15),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간 사회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가 광기를 부리도록 법원은 함구했다. 이것도 여성의 포용인가? “의원 매일경제신문 사설(11.14), 〈임기 다 채우고 유죄 확정, 해도 너무한 사법 지연〉, “대법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로부터 4년 만의 확정 판결인데 21대 국회의원 임기 초에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그 사이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다. 세비를 비롯해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향유하고 떠날 때까지 어떤 단죄도 이뤄지지 못했다.”
조선일보 사설(11.15),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정치판사는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 비용은 어떻게 담당할지 의문이다.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좌우 갈린 국회를 탓하면서 국민에게 갈등을 부담시킨다. 국가부채는 산덩이처럼 불어나 있는데,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라는 황당한 공약을 한다. 공공부문은 하나같이 갈등 재조기이다. 동아일보 사설(11.15), 〈곳간 빈 尹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여든 야든 대통령실이든 퍼주기 대회를 한다. 앞으로 남북 통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양극화 해소 방안들이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는 677조4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긴축 예산을 짰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8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는 환율 방어에 쓸 외국환평형기금, 서민주거 안정용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떼어 펑크 난 세수를 돌려 막고 있다.”
정치가 아니고 광기의 경연장이다.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11.14), 〈[오늘과 내일/박희준] 年 1500명 고급인력 美로 빠져나가는 나라〉, 동기와 행복이 물 건너 가면 최고의 지식인은 그 사회를 등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돈도 사람도 한국을 등지고 미국을 향하고 있다. 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지난 2년간 600억 달러 늘어나면서 이달 초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개미들의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를 잘 이해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이탈과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유입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의 미래는 어두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의 해외 고급 인력과 가족에게 발급하는 취업 이민 비자를 5684명의 한국인이 지난해에 발급받았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대략 1500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인구 대비 발급된 비자 수는 인도와 중국의 10배가 넘는 세계 1위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 유출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AI 분야의 인재 40%가 해외로 떠났으며, 대부분은 국내 기업과 비교해 3배에 달하는 연봉과 함께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지급하는 미국의 빅테크행을 선택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와 나눠 먹기 식 보상 체계를 개선해 고급 인력에 대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왜곡된 평등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규제들로 인해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이 경직되면서 한국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4), 〈당국 개입까지 부른 트럼프 패닉, 실물경제 전이 대비를〉,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다. 이런 광기의 발동으로 어떻게 남북통일을 대비할지 의문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코스피는 14일 소폭 반등했으나 이날까지 5일간 6.49%나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트럼프 패닉’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14일 구두 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두 개입은 과도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은 주변국과 비교해 유독 ‘트럼프 패닉’의 충격이 큰 상황이다.
최근 5일간 일본 닛케이225는 3.14%, 대만 자취엔지수는 3.78% 하락에 그쳤다.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발 관세 인상’의 타격이 크다고 하지만, 대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오히려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100% 빼앗았다”며 직격탄을 날렸음에도 한국보다 주가 하락폭이 작다. 이는 한국 시장이 지나친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방증이다. 2016년 11월 트럼프의 첫 대통령 당선 당시를 돌아봐도 그렇다. 그해 12월까지는 원화값이 하락했으나 이듬해 1월부터는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국 증시는 트럼프 1기 동안 50% 이상 상승했다.”
국민 각자가 광기가 아닌 진정한 통합정신을 갖고 남북통일에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독일이 인고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 기록을 남기고, 분석을 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1990년 시작으로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면서, 방향을 전하고 있다. 33차 서강콜로퀴엄 발제에 나선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독일 통일 34주년에 본 통일의 업적과 평가”에서 놀라운 기록력의 비교를 서술하고 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10월3일 독일 통일의 법적 완료(329일) ○매년 통일의 날 전후로 연례통일백서(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발간. 33년 동안 동·서독 간 주요 지표 비교: 낮은 소득·낮은 경제성장률·높은 실업률·열악한 사회간접시설 등 ○2022년 ‘동독: 새로운 관점’(Ostdeutschland. Ein neuer Blick: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23)(152쪽). 기존 연례통일백서와 다른 형식: 통일 32년을 계기로 새로운 관점 독일 통일 분석필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간에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2005년 피크 11.7% 실업률이었으나, 2022년 5.3%로 줄어들고 1인당 가처분 소득도 1991년 12,586(유로), 2021년 24,415(유로)로 꾸준히 증가한다.
그 과정을 보면 “○2023년 ‘독일 통일 현황’(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176쪽) ‘33년 후: 독일 통일은 완성되었으나, 완벽하지 않았다.’ ○2024년 ‘동독과 서독: 자유, 통일 그리고 불완전’(Ost und West. Frei, vereint und unvollkommen)(175쪽)-서문: ‘화합과 민주주의를 위해’ (Für Zusammenhalt und Demokratie).”
그러나 아직도 요원하다. 대기업은 여전히 서독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고위 관리직·판사직은 여전히 서독출신이 독차지함. “통일 30년 후 소득과 부의 차이: 동서독의 지속적 경제분단 Einkommens-und Vermögensunterschiede drei Jahrzehnt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anhaltende wirtschaftliche Teilung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독일 통일 30년이 넘도록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자원은 서독 주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동독의 임금은 서독의 임금 대비 거의 30% 정도 낮음. -동독 가구의 평균 자산은 서독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함.
연례통일백서(Bericht) 2024보고서)의 주요 결과. 1. 향후 희망하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Breiter gesellschaftlicher Konsens über die gewünschte Gesellschaft). 그 중 독일 통일의 완성? 14〜21세 65%, 60세0 이상 40%. 젊은 세대는 통일의 완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나, 60세 이상은 여전히 삶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통일이고, 개인의 안보·국가의 안보에는 걱정이 아직 태산 같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의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같은 광기의 정치로는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될 것은 뻔하다.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민주주의 권리와 자유주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사회 모델을 희망, -독일 국민 중 90%가 평등·성평등·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회·종교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지지.
2. 기후·이주·유럽통합에 대해 견해차가 존재하나 젊은 세대 사이에는 동·서독 간 차이가 없음(Uneinigkeit bei Klima, Migration und Europäischer Integration). –aber keine Ost-West-Unterschiede bei jüngeren Menschen. -제반 가치에 응답자중 약 절반은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이고, 나머지 응답자는 부정적·양비론적 반응. -회의주의 내지 거부성향은 서독보다 동독에서 더 강함. -구 동·서독에서 태어나 사회화 과정을 거친 노년층의 경우 동·서독 별로 차이를 나타내지만, 통일 독일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동서독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적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음.
3. 제반 자유에 관련된 권리에 매우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만, 반면 실제로 독일에서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Freiheitsrechte genießen sehr starken Rückhalt – Uneinigkeit, ob sie in Deutschland verwirklicht sind). -동·서독 국민의 90% 이상: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신앙의 자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 등의 자유권을 중요시함. -응답자 중 50% 이상이 이러한 자유가 현재 독일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음. 반면 약 3분의 1은 이러한 시민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충족되거나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 -동독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부족을 제기함. -시민의 자유권 실현에 대한 판단은 정당별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임: 가장 부정적 평가와 판단은 주로 AfD와 BSW 등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응답자에게서 나타남. 주된 주장으로 시민의 자유 실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는 현상은 응답자들이 특정 시민의 자유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4. 국가에 대한 요구 증가: 구 동·서독이 점점 더 유사해지는 경향(Anforderungen an den Staat steigen–Westen gleicht sich an den Osten an) -독일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정책과 이행에 대한 기대가 전년도에 비해 다시 높아졌음.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표명함. -국가의 책무에 대한 기대와 요구 증가현상은 동·서독에서 공히 균등하게 나타남. -극우·극좌 성향이 강할수록 더 강력한 복지국가를 희망하고 요구함. 구 서독이 구 동독의 경향을 뒤쫓은 현상.
5.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부정적 평가(Negative Bewertung des gesellschaftlichen Zusammenhalts und des sozialen Vertrauens). -대다수 독일 국민은 현재 독일 국민간 ‘Wir-Gefühl(우리-느낌)’이 없다고 생각함. -응답자 중 약 3분의 1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함. 4분의 1만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한다고 믿음. 심지어 8명 중 1명이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평균적으로 동독인은 서독인에 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라는 감정을 확언하는 경향이 적음: 중·고등학교 교육·포퓰리즘 성향·AfD 및 BSW에 대한 정당 정체성·사회적 박탈감·열악하다고 평가되는 개인의 경제 상황 등은 주된 원인으로 진단됨.
6. 안보·자유·평등에 대한 선호는 정당 이념·연령·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Präferenz für Sicherheit, Freiheit und Gleichheit hängt stark mit Parteiideologie, Alter und Bildung zusammen). -자유와 평등을 비교할 때 자유에 대한 선호도가 73%로 압도적. -자유와 안보 중 선택을 해야할 때 절반 이상이 안보를 선호함.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등보다 자유를, 안보보다 자유를 더 선호하는 경향. -좌조파 성향에 가까울수록 자유보다 평등을, 안보보다 자유를 더 강하게 선호함. -동독의 젊은이들은 서독의 젊은이들보다 자유를 더 선호함.
7. 결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Schlussbemerkung -Was macht eine lebenswerte Gesellschaft in der Vorstellung der Menschen aus). -동·서독 국민 대다수는 핵심적 기본권과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희망함. -주요 가치로 무엇보다도 성평등·자유로운 개인적 발전을 위한 평등한 기회·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사회적 공존 등이 해당됨. -그럼에도 동·서독의 차이는 물론 세대 간의 차이도 존재함. -동시에 동·서독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사회에 대한 이상은 거의 균등화되었음.
1) 대조적으로 동독의 기성세대는 기후중립 사회와 더 강력한 이주정책에 대해 더 회의적 입장을 취함. 2) 결국 독일 국민이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토론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포함하여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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