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근본적 혁신 필요한 국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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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 수호 위해 정보기관 쇄신 불가피
정보기관 통폐합·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성 극대화
유사 사이버·심리전 기능 ‘인지전 사령부’ 신설 검토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09 06:31:30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기반으로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을 만회할 첨단기술 기반의 선진 국군을 건설해 가고 있다. ‘혁신(革新·Innovation)’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국가 정보기관, 특히나 좌파 정부에 의해 붕괴된 국가정보시스템은 왜 방치하고 있는가. 가만히 두면 순식간에 정상화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보도됐다. 다름 아닌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KDIC) 현직 직원(전역 후 재취업 군무원)이 6월 초 ‘중국 국적자’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및 활동 지역 등 극비 사항과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기밀을 넘긴 것이다. 현재 중국 국적자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요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DDC·구 기무사령부)가 이 ‘정보사 직원’을 적발한 이후에도 그가 무려 한 달간 정상적으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이다. 본질을 벗어난 기관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일까. 더욱이 정보사는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린 직원을 찾기 위해 전 직원의 휴대폰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외부에 노출이 안 되었으면 숨기고 갔을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2017년 국방통합테이터센터가 해킹당해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 계획과 미국 국방부가 제공한 대북정보 1500만 건이 북한으로 유출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아예 현직 정보사 공작팀장이 중국내 활동 ‘비밀요원의 정보’를 불과 몇 백만 원의 돈을 받고 중국에 넘긴 사건도 있었다. 밝혀진 사례만으로도 아주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다면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은 어떠한가. 모두가 알다시피 김대중정부 시절 1000명에 가까운 베테랑 정보관들을 강제 해임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북공작국 소속 간부가 ‘핵심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불법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적폐’라는 이유로 많은 엘리트 정보관들을 숙청하고 북한 내 정보원 명단을 넘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후 북한 내 정보원 절반 이상이 발각되어 고사포로 처형당했다. 이조차 국정원 서버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었는데 당초 문재인 정권 말기 국정원 서버를 ‘디가우싱(Degaussing·자기장 이용 하드디스크 파괴)’ 했다는 소문도 있었던 만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기관 내 좌익 세력에 의한 반역행위는 그 끝을 다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간 은밀성을 표방한 정보기관의 폐쇄성은 오히려 좌파 정부의 ‘반역과 불법 행위’를 감추는 도구로 악용되었다. 이런 신뢰성 없는 정보기관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고 국가안보를 맡길 것이며 자유 민주 진영의 어느 국가가 이런 나라와 민감한 기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정보기관 현직 직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더 늦기 전에 직원들 스스로 부역자들을 모두 발고하고 적발된 반역자들은 심문하여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신분을 위장해 비밀리에 활동하던 동료와 현지 정보원들을 적국에 팔아먹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의 암울한 현실, 바로 ‘국가정보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다루는 곳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이외에 각 부문의 정보기관인 국군정보본부 예하 정보사·777사령부 및 방첩사·각 군 정보단·행안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정보국·해수부 해양경찰 정보국뿐만 아니라 통일부 정보부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다양하다. 이들의 업무 역량 및 보안 실태에 대한 실증적 점검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사 업무는 통·폐합하고 각 기관 내에 똬리를 틀고 숨어 있는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불순분자들을 모두 색출해 내야 할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국가 정보와 국가 안보기관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정부가 집권 2년 반이 넘은 시점에도 좌파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는 근본 이유는 국가정보시스템을 바로 잡아 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국정 운영과 국가안보 유지의 치명적 위험성을 외면한 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정원 및 정보사를 면밀 감사하여 좌익 불순세력을 색출해 내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와 방첩 업무를 조속히 복원하되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정보·방첩, 해외정보, 사이버안보 등 3개 기관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정보는 ‘블랙요원 중심’의 국외(대북·해외) 공작을 전담하는 ‘프로페셔널 공작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국정원 사이버안보·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 등의 통폐합, ‘인지전(認知戰) 사령부’ 설립 검토 등 국가미래를 위한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1.0’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