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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후에는 TF 1분과 소속 직원 황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심사가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특히 한남동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21그램’이다. 이 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2022년 5월 관저 내부 공사를 맡았다. 공사 금액은 12억 원이 넘는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이 업체의 공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본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사실상 밀어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업체를 왜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김 여사 추천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인 황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황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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