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한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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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담 세금, 부모가 대납해주면 자녀 수혜 커진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09 06:30:40

상속세와 증여세

부 또는 자산의 세대 간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는 일찍이 고대 로마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의 세대 간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는 크게 상속세와 증여세 두가지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에 부관된다. 상속세의 납부 의무 확정시기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로 정해진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의 무상 이전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제행위인 증여와 상속은 무상 이전의 시기만 다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먼저 연대납세의무란 2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세금 대납 절세 전략

원칙적으로는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대납하는 세금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증여로 본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자로 법에서 인정받는 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른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세금납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세금납부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규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분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세를 또 다른 상속인인 부모가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대납해도 추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납부의무자의 납부금액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부담할 때,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서 상속세를 연대납세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란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상속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면 증여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도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니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잘 활용해 자녀가 부담할 세금을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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