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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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5억 원 ‘대폭 상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30 06:31:00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이슈는 무엇보다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속세 제도다. 세법 개정 안에 최종적으로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상속세 세율 인하다. 최저세율구간을 1억 원 이하 10%에서 2억 원 이하 10%로 1억 원을 상향했다. 또한 최고세율 50%를 40%로 10%p 낮췄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는 2억 원 이하 10%·5억 원 이하 20%·10억 원 이하 30%·10억 원 초과는 40%로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공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산취득세 대신,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를 늘려 주는 방법으로 유산세 방식의 현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어 유명무실해진 ‘자녀공제’를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상속인 중에 배우자·자녀 1명이 있다고 치자. 현행 기준으로는 10억 원(배우자 5억 원·일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일괄) 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조건으로 개정안의 공제액은 각각 12억 원(배우자 5억 원·기초 2억 원·자녀 5억 원)·7억 원(기초 2억 원·자녀 5억 원)으로 세부담 차이가 크다. 배우자·자녀 2명일 땐 17억 원(배우자 5억 원·기초 2억 원·자녀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12억 원(기초 2억 원·자녀 10억 원)이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최대주주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최대주주에 보장되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세율이 50%인데 여기에 20%가 할증과세 되면 가장 높은 일본의 최고세율(55%)보다도 더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할증과세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영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으로 넓혔다. 특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2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공제 한도는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이면 600억 원·20년은 800억 원·30년은 1200억 원이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기획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준다.

더불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이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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