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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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국내·외 모든 과세 소득 과세… 비거주자, 원천소득세만 과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17 06:31:00

거주자·비거주자 과세 방법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합산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거주로 판정되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는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한편,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세법에서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고,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단 조세 조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엔 20%,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엔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이므로 그것으로 과세는 종결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통상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본다. 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실례로 오랜 기간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가운데 본인이 비거주자이니 국내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15년째 계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프로팀에서 선수로서 해외리그에서 활동한 선수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가족이 생활비로 사용했고 국내에 주거 목적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은 그 선수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선수는 해외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종합소득세도 우리나라에 낼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거주자·비거주자의 여부는 소득과 자산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한다.

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거주자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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