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전관 비리 온상 된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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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 받은 총경 출신 변호사 구속
전관 비리만 키워 준 수사권 조정,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이동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07 06:30:40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다. 필자는 이 지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다뤘다. 2022년 4월20일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검수완박 법안’, 2022년 5월4일 ‘검수완박, 민주당의 꼼수와 후퇴’, 2022년 6월1일 ‘검수완박 그 후, 검찰·경찰 특권 축소 논의하자’, 2022년 8월24일 ‘법조 현장에서 겪는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은 범죄’, 2023년 4월5일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유감’ 같은 칼럼들이었다. 단일 주제로는 제일 많이 다뤘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룰 일이 생겼는데, 검수완박 이후 더욱 판이 커진 전관 변호사 비리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언론의 보도로 전관예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는 “내가 검찰 고위직을 잘 아니 대검찰청(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하고 이 중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안 냈고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돈을 받고 5개월이 지나 하필이면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야 발행했다고 한다.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고 변호하는 것을 소위 ‘몰래 변론’이라고 하는데 전관 변호사 비리 행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 총경 출신의 곽모 변호사 사례인데, 그는 무려 7억 원이나 받았다고 한다. 곽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남부경찰서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별도로 1억 원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담당 판사·검사에게 로비해 준다면서 인사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것도 전형적인 전관 비리 행태이다. 판·검사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자기가 착복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대놓고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법조계 전관예우 비리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었다. 검사장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와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 석방 로비로 세상이 떠들썩했었다. 부장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도 구속된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에게 석방시켜 주겠다며 무려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일로 구속됐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더 큰 비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정점으로 하는 ‘50억 클럽’이 그것이다. 현 정부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성남시 백현동 비리 사건에서 전관예우 비리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백현동 사건은 과거와 다른 유형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래 법조계 전관예우 비리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 전관 출신이 고검장 출신보다 무려 7배나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제와 부패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 수사권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경찰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와 보수가 검사 출신보다 훨씬 치솟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스카우트했었다. 이때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바로 백현동 사건으로 구속된 곽모 변호사였다. 곽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잘나가는 특수부 검사를 뺨칠 정도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의 요지인 강동·용산·영등포·강남·서초경찰서의 수사과장과 형사과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불과 8년 만에 총경으로 승진했다. 승진 후에도 평택·광진경찰서장을 비롯해 검찰의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격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청의 지능범죄수사대장 직을 거쳤다. 그래서 2019년 그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영입됐을 때 “앞으로 수년간 이런 경찰 전관은 안 나온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급의 연봉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경찰 전관의 수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곽 변호사는 2년 만에 김앤장을 나와서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가 되었다. 대형 로펌 소속으로는 성에 안 찼는가 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조 비리로 최초로 구속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건을 소개해 준 현직 경찰관에게 소개비로 400만 원을 줘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관이 자기 사건 피의자에게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기던 과거 검찰의 비리가 경찰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 것이다.

이쯤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것이 기껏해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밖에 더 되겠나 싶을 정도다. 기존 검찰 전관 비리에 경찰 전관 비리까지 더해지면 가히 비리의 온상인 셈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전무하고 경찰 전관 좋은 일만 시켜 주고 있는 셈이라면 그런 조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그만큼 강한 책임을 지우는 대대적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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