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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문가 필진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lawyerdhl@naver.com

약 력
-변호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변호사 개업 (2006년)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민주당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꿈’ 깨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2024.11.13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법관 출신 주제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마 이 자식아”라는 막말에 이어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법관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행이 전직 판사 출신임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2024.10.3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 재판과 민변 변호사의 내로남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씨와 김형태 변호사 간의 작년 7월 구치소 접견 녹음... 2024.10.1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 재판과 법 왜곡죄 논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 9월20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데... 2024.10.0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유례없이 더웠던 8월이 지나갔다.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논쟁도 뜨거웠다.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기한 대한민국 건국일 논쟁이다... 2024.09.04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대통령은 장기표를 사면하라 지난 광복절에 드루킹 사건 주범 김경수 씨가 복권됐다. 작년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 김경수 씨는 정치 복귀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2024.08.2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하자 한동훈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소위 ‘문자메세지 읽씹’ 의혹 폭로로 혼전 양상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 2024.07.1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 수호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헌법학에는 헌법보장이란 제목의 논의가 있는데 헌법규범의 폐기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존속시키고 헌법규범의 안정성과 실효성·규범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다. 국민의 기본권... 2024.06.2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민주당의 악의적 탄핵소추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 됐다. 특히 이화영 씨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 2024.06.12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5·18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순 없다 필자는 5월1일자 본지 칼럼(‘반체제운동 선양하는 민주유공자법 안 된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민주당이 새로 제정하려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2024.05.29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반체제운동 선양하는 민주유공자법 안 된다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이 얼마 안 남은 임기 중에 꼭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법이 있다. 바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이다. 2024.05.01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심각한 재판 지연은 국민에 피해 가중 현직 변호사인 필자가 최근에 재판에서 겪은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어느 상가 건물주(원고)가 10년 넘게 계약한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작년 5월에 소송을 냈다. 2024.04.17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민주당이 방치한 여성 친화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집에 ‘비동의 강간죄’를 넣었다가 특히 청년 남성들의 반응이 안 좋자 황급히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실무자의 착오라고 둘러댔지만 2024.04.03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軍은 애초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할권 없다 그동안 잠잠했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해병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던... 2024.03.19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정신 3월1일 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치러졌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대화와 외교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면서..... 2024.03.06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법원이 부역한 역사 왜곡 대중이 바로잡는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 소식이 들린다.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을 끄는 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료를 발굴했다는 점이다. 하나는 한국전쟁 종전 1년 만... 2024.02.21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전관 비리 온상 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후 더욱 판이 커진 전관 변호사 비리에 관한 이야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 2024.02.07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미국은 폐지한 특별검사법… 한국은 왜? 이달 21일과 22일에 걸쳐서 대통령실이 취임 한 달밖에 안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두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2024.01.24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선균은 수사종결권 쥔 경찰이 죽였다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는데 새해 첫 칼럼을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해 12월27일 발생한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이다. 2024.01.10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국회도 안 지키는 특별검사법 지난 한 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이 제일 큰 뉴스였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면할 첫 과제로 소위 ‘쌍특검법’이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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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공산세력 꺾자” 광화문 2만여 태극기 전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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