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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압구정과 성수대교 인근에서 상의탈의를 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7월31일 본보 단독보도, ‘강남 티팬티녀 등장’… 노출 男女 오토바이 질주).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뒤에 탄 여성이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의 법적 처벌 수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쯤 이 같은 행위를 한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며 강남 곳곳을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연음란죄(형법 245조). 혹은 경범죄처벌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조 관련 전문가들은 음란한 행위의 기준은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과다노출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이를 두고 처벌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처벌해야 한다” “분명한 공연음란죄” “시각적 성폭력”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다”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며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들의 처벌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이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유튜버 ‘BOSS J’로 알려졌는데, 그는 SNS 플랫폼 유튜브와 틱톡 등에 관련 영상 등을 올리며 누리꾼들과 소통을 하는 인플루언서로 전해졌다.
‘BOSS J’는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으냐. 그냥 자유롭게 오토바이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뒷 자석에 함께 탄 여성 또한 SNS인플루언서라며 비키니를 입은 것에 대해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여성은 1일 기준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약 18만명을 지닌 스타 수준의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일상, 맛집, 오토바이 드라이빙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누리꾼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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