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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준법감시 설명회를 25일 열고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주요 검사 지적사항을 사업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고수익 ‘한정판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 위주로 제공하고, 중소형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당월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5.6%에 육박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대부분은 대형사(94.5%)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 상품 판매가 가능한 확정급여형(DB) 사용자 중 중소형사(5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은 약 20%였지만 이들 기업의 고수익 상품 가입 비율은 5~1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더 유리한 상품보다 계열회사 상품이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중점을 두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DB 사용자 70%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이 타사 상품과 신용도는 비슷하나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하고, 해당 회사가 타 사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내 소홀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의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사의 경우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용자의 75%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상품 비교·분석 없이 동일 상품에 장기 가입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 만기재예치 비율은 50인 미만 74.8%, 500인 미만 50%, 500인 이상 35.7%였다. 금감원은 상당수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 재가입을 방치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대체상품이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상품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상당수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매도한 뒤 이전한 IRP 계좌에서 동일 상품을 다시 매수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해당 기간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입자 관리에 소홀했단 점도 지적했다. 한 금융사의 고객 중 1년 이상 적립금을 현금으로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31%에 달했다. 해당 금융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장기 미운용자 비율 15%와 타사 DC 장기 미운용자 비율 0.1~1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향후 퇴직연금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 수급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상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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