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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가 재정사업 종결 절차를 제도화한 조례를 기반으로 책임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선정은 전국 지방정부가 제출한 조례 중 완성도와 실효성을 평가해 우수 입법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는 내부심사,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 온라인 투표까지 총 4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부산시의회는 정태숙 의원(남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우수 조례로 인정돼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정태숙 의원이 부산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이 폐지되거나 종결되기 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 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 대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종결 과정·기록 관리 등을 제도화해 재정사업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며 시행은 2026년부터다.
정 의원은 “본 조례는 사업 종결의 책임성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타 지자체에도 확산돼 공공 재정 운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의회가 자치입법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수상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로 게시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배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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