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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막되면서 국방비 예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NATO 회원국이 국방비를 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NATO 정상회의가 24일(현재시간)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뒤 32개 회원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참석시켰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아침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였다.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첫 일정은 오후 7시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관저에서 개최되는 환영 만찬이다. 정상들은 25일 오전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계획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NAC 본회의가 2~3차례 열리던 예년과 달리 올해 단 한 차례 회의만 2시간 30분으로 진행된다. 단독 회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의나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타임의 분석이다.
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에 합의할 예정이다. 직접 군사비 3.5%에 간접적 안보 비용 1.5%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히며 획기적 도약(quantum leap)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토 32개국 중 22개국은 GDP의 2%에 해당하는 직접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5% 목표’가 불합리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스페인은 작년 국방비가 GDP의 1.24%다. 스페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슬로바키아와 벨기에 등도 유연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올해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3% 수준인 61조246억 원이다. GDP 대비 5%(약 132조 원) 기준에 맞추려면 국방 예산을 70조 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국방부는 20일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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