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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 이하 한수원노조)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 중심과 재생에너지 믹스 등으로 주장한 공약을 각각 검증한 SBS <팩트체크 – 사실은> 보도에 대해 “팩트를 가장한 편파 방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30일 서울 강서구 목동에 위치한 SBS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정보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보도는 전날 방송된 SBS 메인 보도 프로그램 뉴스8에는 <팩트체크 – 사실은> ‘또 불붙은 원전 vs 재생에너지…‘비용’ 주장 따져봤더니’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방송 됐다.
보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 세계 50개국 평균 발전 비용을 보면 원전이 가장 비싸다”고 소개했다. 반면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밝힌 뒤, “사고 위험 대응 등 외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 발전 단가가 97원까지 오른다”는 전문가 인터뷰와 외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는 △“전 세계 50개국 평균 발전 비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원전의 발전 비용이 가장 비싸다”(SBS 기자) △“50~60원은 회계적 비용이다.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환경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또 달라진다”(박종배 교수)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발전비용(LCOE)이 97원까지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자원경제학회·2021년 6월, LCOE 메타분석) 등의 발언이 인용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는 해당 보도가 국내 정산단가 등 실질적 수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이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도가 의심되는 인용하는 등 편향된 인상을 줬다는 입장이다.
강창호 위원장은 “국제 평균 수치를 끌어와 이 후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원전 실정을 왜곡했다”며 “팩트체크를 가장한 정치 편향 보도”라고 비판했다. 방송이 인용한 LCOE(균등화 발전단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를 통해 원전이 비싸다는 인식을 주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말한 원전 발전단가 50~60원은 실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실거래 단가, 즉 정산단가이며, 이재명 후보가 말한 균등화발전단가(LCO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같은 기준처럼 엮는 건 명백한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정산단가는 원자력 55.0원, 태양광 159.4원, 풍력 150.7원”이라고 덧붙였다.
SBS가 인용한 블룸버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보도에서는 원전의 LCOE가 0.231달러로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싸다고 했지만, 블룸버그보다 더 공신력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보면 한국 기준으로 원전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어 “IEA 기준으로 원자력은 0.0390.067달러, 태양광은 0.0710.121달러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선택에서도 편향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내용 중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원전 발전비용이 97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강 위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정산단가에는 이미 사용후연료 처리비, 해체비, 사고 대비비용,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비용을 다시 ‘외부비용’이라며 이중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끝으로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탈원전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며 SBS 측에 정정보도와 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정치적 편향이나 왜곡은 결코 없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서로 다른 주장을 외신과 연구자료를 인용해 소개한 것”이라며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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