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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책임 추궁에 나선 것이다.
3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편향된 판단을 했다”며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판결에 국회가 징계와 탄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역시 대법원 전자기록 열람 로그 공개와 선고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쿠데타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리로 반박하지 못한 채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누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핵심 인사는 “선거 앞두고 사법기관을 겁박하는 행태”라며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 특검까지 정치 탄핵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까지 탄핵에 나설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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