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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및 원료 수입 의존도를 점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의약품 산업의 전략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에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완제의약품 △활성의약품원료(API) △의료대응제품 주요 출발물질 등 핵심 의약품 구성요소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 수입 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다.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미국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틀이다. 실제로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동일한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상무부는 국가 보안 산업 기반 규정(15 CFR 700–709)의 제705조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조사와 관련된 서면 의견 제출, 데이터 분석 또는 기타 정보를 상무부 산업안보국 전략산업 및 경제안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미국 내 의약품 및 성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예상 수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해외 공급망과 주요 수출국의 역할 △특정 국가 또는 소수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 및 리스크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외국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인위적인 의약품 가격 억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수출통제 등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미국 내 생산역량 확대의 타당성 △관세·쿼터 등 무역 조치의 필요성 △기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요소 등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수급 안정 차원을 넘어 미국 내 의약품 자급률 제고 및 공급망 다변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의지를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환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브랜드 처방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제공 기업은 시장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제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가속화 의약품 경쟁 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에게 더 많은 시장 확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수입 점검에 대해서는 “미국은 의약품의 자국 생산 역량을 높이고 외국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점점 강화할 것이다”며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혜를 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유도 정책이 한국 수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구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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