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노후 국민연금 수령 후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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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도 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17 11:08:23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일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과세대상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 월 연금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연말정산

국민연금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연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해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국민연금 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하나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12월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종료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신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5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돼 연금소득금액 0원)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을 받고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며,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6~45%의 누진 구조인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있기 때문에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녀가 소득세 신고 시 연금대상자 부모 기본대상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연금소득 금액(과세 대상 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특히,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첫해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연금소득 금액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국민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은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고, 수령 시 과세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에는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신청할 때 국세청 자료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 과세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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