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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민노총을 비롯해 종북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집회·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겠다고 나섰다. 9일에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보면 집회 세력이 불어나는 이번 주말에는 그 폭력성이 더욱 극렬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불법 집회 및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불법 도로 점거와 폭력을 일삼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부상을 입은 이유는 바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폭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과도하게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민노총과 그 지지 세력뿐 아니라 일부 언론도 경찰을 ‘폭력의 상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원이 총궐기 당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한 것이다. 폭력적 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집회·시위 참여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해 관련 경찰관 부상자가 9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자는 총 33명으로, 여기에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105명이 더해지면서 올해 경찰관 부상자는 최소 138명에 이르게 됐다.
집회·시위 문화가 폭력으로 퇴행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이런 폭력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는 주최 측은 단순히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권력의 근본적인 권위를 훼손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에게선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에 ‘악마화’의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 상황은 본지 기획시리즈 ‘5·18 진실의 문을 열다’ 특집기사를 통해 한 시민의 죽음 뒤에는 소문으로 알려진 것처럼 ‘계엄군’이 아니라 ‘무장 괴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 낸 ‘악마화된 공권력’ 프레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좌파 세력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부디 우리의 현명한 국민이 그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왜곡된 주장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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