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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WAEFO) 창설을 제안한다', '우리는 오명(汚名)스럽게도 부정선거 장비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
주권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해 농단을 당한지 오래다. 2020년 4.15 총선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도 언론도 정부도 나서지 않는다. 자유체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세력을 소탕하지 못하는 현실에 몸서리가 난다.
오랜 기간 부정선거와 싸워 온 의인들은 국내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척결할 기미가 없자 국제선거제도재단(IFES)과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에 호소하고 있다. 이참에 국제선거감시단(IEO)을 조명하고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World Anti-Election Fraud Organization·WAEFO) 창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선거감시단(IEO·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은 세계 각국의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단체에서 파견되어 부정선거 감시 역할을 한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선거를 감시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국에 선거 관련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국제 선거 감시에 활발히 참여하는 카터 센터(Carter Center)가 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1990년대 초반에 설립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아르메니아 대선 당시 투표소 감시·2003년 세르비아와 조지아의 선거 과정 비판·2011년 튀니지에 최초의 민주적 선거 유도·2012년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 감시·2015년 우즈베키스탄 대선 감시에 이어 이번 미국 47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안 감시 수준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가 정시에 문을 열고 닫는지, 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위협 없이 자유로운 투표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수준이다. 갈수록 부정선거가 전자 개표기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자행되는데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전자 개표기 부정선거를 적발했다는 사례는 없다.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호주·벨기에·브라질·에스토니아·프랑스·독일·인도·이탈리아·나미비아·네덜란드·노르웨이·페루·스위스·영국·베네수엘라·파키스탄·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플로리다) 등 현재 34개국이다. 앞으로 26개국이 전자 투표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은 시스템 해킹과 보안 우려로 전자 개표기를 폐지했다. 폐지한 국가의 일부는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다.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부정선거 장비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으로 부정선거를 하도록 지원한 부정선거의 종주국(?)이다.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 바닥에 집어넣어 물리적 부정을 자행한 3.15부정선거부터 전산 조작으로 당선자를 만든 4.15부정선거까지 부정선거의 유형이 다양하다.
부정선거 설계자의 최종 결과에 맞춘 여론조작·사전 투표를 통해 부정선거 설계자에게 유리한 투표자 부풀리기·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으로 비밀선거 파괴·개표 단계에서 실시간 전산 조작으로 대수의 법칙 파괴 등 대한민국의 전산 부정선거는 인류의 과학과 문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응징하려고 할 때,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을 모체로 ‘WAEFO-웨이포’를 창설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들 단체는 부정선거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직력과 각국의 전자 투표를 감시하고 선거 후에 서버를 점검(포렌식)하는 기능이 없다.
대한민국은 전자 부정선거 유형의 발달과 함께 부정선거를 잡아내는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다.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 비리를 잡아냈고, 국정원에서는 전자 부정선거 전모를 밝혀 냈지만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천후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과 인력·점검 기술을 갖춘 부정선거·부패 방지대가 미국과 연대해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 창설을 기획하고 주도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를 파주와 철원 등 접경지대 지자체에서 유치(誘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 하나만 유치하면 실효성이 없기에 전쟁 방지와 환경보호국제기구와 단체를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국제지질학연합(IUGS)·화학무기금지기구(OPCW)·원자력에너지기구(IAEA)·국제백신연구소(IVI)·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등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 신설과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봉사 조직을 만들며 인재를 키워야 한다. 꿈이 있으면 언젠가는 실현이 된다.
세계클린선거헌장 초안을 짓다
서문: 세계인의 주권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서 시작한다. 주권 보장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국가 최고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카르텔에 의해 보이지 않게 자행되는 부정선거는 각국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고 중국의 종속·위성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반문명 범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각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공정성과 투명성) 세계의 모든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에 의한 관리,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와 정보 투명하게 공개, 후보자는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고 유권자가 선거 과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비밀투표) 모든 유권자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유권자의 선택이 차후 여론조사에 악용되고 비밀 투표를 파괴하는 투표지 QR코드 사용을 금한다.
제3조(부정행위 방지) 모든 부정행위는 자유 민주국가의 안보 위협행위로 금지되며, 부정선거를 발견하여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면 즉각적인 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국제 협력) 세계부정선거방지기구는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시·감독과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클린선거를 위해 각국의 선거 제도에 맞는 헌장을 더 구체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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