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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증여 시 부담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난 것과 현 정부의 정책 변화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매매나 절세 목적의 저가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4380건으로 전체 거래의 6.2%를 차지해 지난해 동기 대비 8.0%에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8년 이후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었고 연간 증여 비중은 2020년 최고치인 14.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변경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커져 증여 수요가 감소했다.
또한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며 취득세 부담이 더욱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증여보다는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 것도 증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보유 부담을 덜어줬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증여할 필요가 없어졌고 일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이용해 저가 매매를 선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증여 수요 감소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주요했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 결과이며 아파트값 상승으로 증여 취득세가 증가해 굳이 증여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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