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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대하는 대한민국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다. 우드로 윌슨은 ‘약소국의 민족자결주의’를 이야기했다. 이승만의 아이디어가 작동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궤적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에 1948년 5월10일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국가가 탄생했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밖에서 언론이 있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군정이 있었다.
그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국가주의를 방해한 국가사회주의·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 세력 때문이었다. 당시 폭력기구인 군과 경찰부터 김구는 미군정 끝날 때까지 계속 난동을 부렸다. 그러나 이승만은 유석 조병옥을 통해 경찰로 군의 반란세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그 분위기에서 5·10 선거가 치러졌다. 남로당 세력은 여전히 득세했고, 6·25전쟁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국가주의는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서로 인센티브를 갖고 경쟁하는 체제이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그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이다. 미국의 마가(MAGA) 운동은 물적 토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공약을 갖고 당선이 되었다. 시장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소리이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1991년 소련이 망하고, 빌 클린턴 행정부는 기업인들이 세계화를 앞세워 공산권의 시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물론 기업들의 부는 엄청났다. 미국 내 여론도 그들이 주도하여 조작하기에 이른다. 언론이 견재와 균형이 아니라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시민을 세뇌하기 시작했다. 차이나는 그 사이 국가 자본으로 미국 여론을 쥐락펴락했다. 좌익 카르텔이 국가폭력을 갖는다.
국가사회주의는 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체제이다. 미국의 초기 국가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국가는 공정·정의를 벗어나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다. 그 분위기에서 이성과 합리성은 별 영양가가 없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질식을 당했다.
선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국가사회주의는 시민의 원하는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의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킨다. 차이나·북한 같은 곳에서 지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논설위원(2024.11.7), 〈체면 구긴 미국 대선 여론조사〉, 미국은 가끔 그 짓을 했다. 그러나 국내는 김대중정부의 노무현·정몽준 경선은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한나라당 2007년 경선 등 야당에까지 기승을 부렸다.
“체면 구긴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흑역사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끼어 있다. 그가 재선에 도전한 1936년 대선 당시 선거 족집게 매체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루스벨트의 대패를 예상했다. 240만 명을 우편 조사해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과는 루스벨트의 압승이었다. 우편 조사 대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 치우쳐 루스벨트 지지층인 서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다. 이로 인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폐간했고 루스벨트의 승리를 예측한 신생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갤럽도 12년 후 ‘루스벨트의 함정’에 빠져 홍역을 치렀다. 루스벨트 급사 후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루스벨트를 승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의 참패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일에 루스벨트 지지세가 트루먼 표로 고스란히 이어지리라고 생각지 못해서였다.”
스카이데일리 박주현 변호사·KCPAC 대표·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변호사(11.07), 〈부정선거 침묵하는 한국 언론의 편파성〉, “대선을 며칠 앞두고 11월1일과 4일에 있은 미국 조지아 주 대법원의 판결과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한국 언론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지아 주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지는 집계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하급법원의 판단을 뒤집었고,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봉투에 적힌 날짜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우편투표지는 집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초반에 공화당 득표율이 높게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민주당 득표율이 따라붙는 현상이라 일컫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이 있었던 2020년 대선과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판결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대선 당일이 돼서야 미국 공화당 측이 120여 건의 선거소송을 남발했다는 취지로만 짧게 보도했을 뿐이다.
세계 최고 부자의 선두를 다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번이 미국 국민이 결정권을 가진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의 선거가 불법체류자와 부정선거에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또하나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1.08),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미국 주류 언론의 망신〉,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며 지켜 보았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애초 세계의 대통령 혹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 직을 놓고 대결을 벌인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는 자질(資質)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두 인물이었다.
원고도 없이 두세 시간씩 연설을 할 수 있는 트럼프와 텔리프롬프터가 없이는 연설을 할 수 없는 해리스의 대결이었다. 사실 해리스는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선거 당일까지 제대로 된 언론 인터뷰를 단 한번도 갖지 않은 놀라운 후보였다. 각종 정책을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제시하며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만들자는 트럼프에 대해 오로지 ‘나쁜’ 인간이라는 주장만으로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한 해리스가 막상막하의 적수가 되기도 힘들었다.
트럼프의 연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을 때부터 회자되었던 이야기다. 민주당 간부들은 바이든에게 사퇴하라며 몰아 세웠다. 거부할 경우 수정 헌법 25조, 즉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몰아낼 수 있는 법안까지 들먹였다. 사퇴 하루 전날까지도 자신이 최고의 후보라고 버티던 바이든은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전 대통령 오바마는 며칠 동안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해리스 지지를 거부하며 버텼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의 전략가들이 익히 예상한 대로 미국의 거대한 정치 기계(political machine)는 해리스를 민주당 후보로 선정했다. 이후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이 총동원되었다. 당장에 해리스는 미국인의 신데렐라, 미국 민주당의 잔 다르크로 둔갑했다.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쳐주는 CNN은 ‘Clinton News Network’ 혹은 ‘Communist News Network’의 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마저 있을 정도다. 놀라운 것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중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이 CNN·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와 논조가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좋은 자료와 좋은 이론(Theory and Data)은 훌륭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자료도 아니고 좋은 이론도 아니게 되었다. 한국 언론 중에는 스카이데일리만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적확하게 보도했다.”
미국의 부정선거 규명은 대한민국도 훅 파여나가게 생겼다. 거악을 두고 또 여론조작을 한다. 동아일보 사설(11.08), 〈‘어찌됐든 사과’ ‘육 여사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고개 숙이며 시작은 했지만 달라진 것 없었다〉, 부정선거의 거악을 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언론은 ‘견제와 균형’을 버리고, 여론조작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거악의 수렁에 빠졌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86운동권’ 카르텔이 득세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가사회주의가 완성되었다. 선출직은 차이나·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장악되었다. 공정·정의과 정의가 사라지고, 북한과 같이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되었다.
국가사회주의 폭력이 대한민국은 감싸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밖의 언론은 한 카르텔로 움직인다.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대기업은 국유화를 기다리고, 헌법 개정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왜 개정하는지 의심스럽다.
트럼프 당선자는 국가주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자한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봉괴시킨 물적 토대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 이젠 중국의 국가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중국에 간 미국의 기업을 불러들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중앙일보 박영우·이근평 기자(11.8), 〈‘조선업 협력’ 콕집은 트럼프, 한국을 대중 견제 전초기지 삼을 가능성〉, 국가사회주의 관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 물적 토대로 윈윈할 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찾는다.
동아일보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1.07),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국가주의와 국가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트럼프의 나라고, 후자는 공산주의 나라이다. 클린턴의 세계화로 불러들인 공산주의 정책과는 다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개표 결과가 보고된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경합주 대부분을 석권하여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년에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밀렸던 트럼프가 세 번째 도전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는 사실은 미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20년 선거까지 민주당은 일곱 번, 공화당은 단 한 번(2004년) 전국 득표율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타주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주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주별 트럼프 득표율이 올라간 것을 보면 트럼프의 완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다.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동맹을 경시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를 대하기에 난감한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양국 간 이루어진 합의를 트럼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이 최소 9배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인지도 명확지 않고,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핵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임기 중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면, 김정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것이고, 트럼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만 중단시키려 할 것이다. 이 교환은 각자 자국 국민에게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자 협상을 기피하고 양자 대화를 고집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미·북 대화에 우리와 일본이 낄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곧 바이든 행정부 때 형성된 한미일 협력 및 확장 억지에도 타격이 된다.
트럼프는 민주당 세력과 자신의 배신자들로 구성된 ‘내부의 적’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성과와 유산은 청산 대상이다. 우리와 연관된 것들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2025년 1월20일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투데이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김병준 교수(11.07), 〈[논현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전략〉, “트럼프는 첫 번째 대통령 재임 시부터 이번 대선의 후보 시절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여 중국 결별책(China Decoupling) 또는 중국 위험제거책(China Derisking)에 기반을 둔 대중국 무역 금수(禁輸)조치, 50~100%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폭탄 부과, 제3국 경유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등을 천명해 왔다.
또한 중국 견제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러시아 회유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 등을 시사한 바 있다. 필자 개인적 견해로서 밝혀보기로 한다. 우선 중국 위험제거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 기대를 접어야 한다.
중국은 비록 제조업의 세계 중심지로 급부상하였고 많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했거나 대등해졌을지라도 더 이상 한국의 황금 수출시장도 아니요, 손쉬운 무역흑자 대상국도 아니다. 그들은 한국을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세계적 패권 구축을 위한 중간 기지국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은 확실히 잘못된 태도라 할 수 있다.
미·중 대결은 미국도 생사를 건 문제라고 트럼프가 밝힌 바 있듯이 우리는 확실한 중국 견제의 자세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잃을 것은 반도체 등 당장의 일부 대중 수출품에 국한되겠지만 얻을 것은 미국의 협조하에 전투기·군함·IT 기반 미사일 등의 군수물자에 대한 직접적 수출 호황과 장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8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1조3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되었지만 2024년 예산액 657조 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연간 35억 달러를 지출하여 분담비율이 78%나 된다. 우리는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연평균 165억 달러(한화로 약 22조 원)에 이른다.
2024년에도 9월까지 약 400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편, 이들 주한미군과는 별개로 주로 한국인들로 구성된 2만여 명의 군무원(군부대 편의시설 종사 민간인)에 대한 미국 측 부담비율도 8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비록 재정적자 상태이긴 하나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전체 예산지출액의 0.5% 수준까지는 점차적으로 증액시키겠다는 결의를 선제적으로 미국 측에 내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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