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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분배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기초 107개(인구감소 89개, 관심 18개) 광역 15개(서울·세종 제외) △경북 인구감소지역(15개)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북 관심 지역(2개) 경주, 김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할당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등급 체계를 S, A, B, C 등급 4단계에서 우수, 양호 2단계로 완화했으며 우수와 양호의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88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4년 4단계 등급 평가는 △인구감소지역 64억~144억원 △관심 지역 16억~36억 원 △2025년 인구감소지역 72억 원 기본 배분, 우수지역(8개)은 88억 원 추가 배분(총 160억 원 18억 원 기본 배분, 우수지역(2개)은 22억 원 추가 배분(총40억 원) 등으로 구분한다.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과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5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올해 평가 결과 도는 전국 10개 우수 지자체(감소 지역 8, 관심 지역 2) 중 청도군과 김천시 2개 시군(청도군, 김천시)이 선정 받았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226억 원을 지원받는다.
청도군은 청도읍, 화양읍 중심부에 조성하는 지역 활력 타운과 대중교통(행복 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과 연결해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 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하는 사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외부 인력 유입 기반 조성으로 김천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활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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