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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은 체제 자체가 다르다. 북한은 말은 공산주의인데, 그 실상을 보면 일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말은 민주공화주의이나, 그 실상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박살 나고,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 ‘이니 뜻’ ‘말씀’이 흥행한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독재의 형태를 띤 유사 독재의 형태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실제 지배 형태가 수렵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정의를 지키지 않으니 폭력과 테러가 난무한다. 신뢰가 바닥이라는 소리이다. 국민이 퍽 불편하다. 동아일보 신나리·김준일 기자(2024.11.02), 〈(한국갤럽 29〜31일) 尹지지율 첫 10%대... 긍정 19%, 부정 72%〉,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첫 단추야 어떻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 개인의 존재 이유다.
유태인들은 절대자 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성서 지혜서 10장 13〜14절 “의인이 팔려 갈 때에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고 최악에서 구해 내었으며, 또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사슬에 묶였을 때에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는 그에게 나라의 왕홀과 그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의 거짓을 밝히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면 벌써 국민의 담론에서 19%라고 나온다. 그러나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성서 창세기 다음 탈출기가 나온다. 중앙선데이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11.02),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스파이 출신 지도자〉. “40년이 흐른 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다시 정탐꾼 파견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때와 달랐다.
모세의 정보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여호수아는 모든 정탐 활동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정탐꾼의 이름·신분은 물론 수집한 정보도 자신에게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규모도 2명으로 단출하게 꾸렸다. 가나안으로 향한 2명의 정탐팀은 이집트 입국 사실이 알려져 쫓기는 신세가 됐으나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긴 정탐팀은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의 값진 정보를 얻었다. 여리고성은 잘 요새화돼 있고 군대도 잘 훈련돼 있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과 홍해 횡단 성공에 이어 파라오 군대를 물리친 기백 등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정보를 보고받은 여호수아는 지체없이 출정하여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도 정복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보았다.”
조선일보 이벌찬 특파원(11.02), 〈中, 8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최초 허용〉, 차이나는 2016년 10월 말부터 일어난 ‘촛불난동’의 맛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8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 무비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2024년 11월8일부터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한국 등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기술 발전은 정보의 유통은 엄청나게 빠르다. 차이나는 현장 확인을 하려 여행자유화를 이야기한다. 더욱이 인공지능(AI) 칩은 온갖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게 기술의 힘이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11.02), 〈창립 55주년 삼성전자 “기술 리더십 강화에 사활”〉, 삼성은 강성노조가 작업장을 좌우하고 싶다. 반도체 칩과 노조는 상극이다. 노조가 강하면 칩의 불량이 많이 나온다. 반도체 회사가 노조 없는 그 이유에서이다.
지금 삼성은 AI 칩에서 정보를 많이 담기로 사활을 건다. 수율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기술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의 삼성에 좋은 기회가 온다. 엔비디아는 1000조 원이 넘는 큰 배팅을 한다. 그리고 대만 TSMC까지 협업을 주문한다. 차이나는 삼성성(城)을 공략하려고 별짓을 마다하지 않는다. 차이나에 넘어간 문재인 일당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념식 참석 안해. 삼성전자 창립 55주년을 맞아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이 “사활을 걸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일 경기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부회장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미래 10년을 주도할 패러다임은 인공지능(AI)이며, AI는 버블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상화되는 ‘AI 대중화’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서면으로 제공된 기념사는 한 부회장과 전영현 반도체사업(DS)부문장(부회장)의 공동 명의로 배포됐다.
한 부회장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품질 확보는 경쟁력의 근간이며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사활을 걸고 우리의 본질인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한치의 부족함 없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01), 〈더불어민주당의 뜬금없는 장외투쟁〉, 윤 대통령은 문재인·이재명 왜 구속시키지 않는가? 죄가 없어서... 또한 부정선거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삼권분립 정신을 준수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한 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투쟁 무대를 거리로 옮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며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 참석 독려가 내려졌다.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늘린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인사·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도 공개되고 있다.”
왜 尹 대통령의 19% 지지율 나올까? 김정은이 소개되었다. 북한에는 기본권이 없다. 국민의 생사 박탈권은 김정은이 갖고 있다. 조선일보 논설실장(11.02),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 김정은의 ‘러시아 용병’〉, 과학기술이 1960〜70년대와는 전혀 다르다. 전쟁을 치르면 많은 살상을 불러온다. 북한의 살상 내용은 전세계에 공개된다. 그것도 많은 숫자이다. 북한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 한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그걸 용인할 이유가 없다.
“북한 군대의 우크라이나 투입을 놓고 ‘파병’이라거나 ‘참전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기 군복을 입고 독자적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 싸우는 것이 파병이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위장해 배치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더러운 전쟁에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이다.
결국 돈 받고 싸워주는 용병(傭兵)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은 군대 아닌 외화 벌이용 ‘전쟁 노동자’를 파견한 것이다. 김정은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모방했다”(뉴욕타임스)는 분석이 나온다. 1960년대 베트남 참전과 같은 군사·경제 효과를 노린 ‘북한판 베트남 파병’이란 것이다. 턱도 없는 소리다. 베트남에 갔던 한국 군인은 용병이 아니었다. 국회 의결을 거친 공식 참전이었다.
미군과 차별화된 전술로 맹위를 떨친 맹호·백마·청룡부대는 부대 마크도 선명한 우리 군복을 입고 57만여 회 작전을 독자 수행했다.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대의 명분도 있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쉬쉬 하며 숨기기 급급한 우크라이나 용병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60년 전 베트남 파병은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빼내 베트남전에 투입하려 했다. 미군이 일단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군사·경제력에서 북에 밀리던 한국으로선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다. 박정희는 미군 대신 한국군을 보내겠다는 제안으로 미군 차출을 막았다.
국내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6·25전쟁 때 우방국 도움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다는 명분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파병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정은도 이런 효과를 누리고 싶을 것이다. 러시아가 1인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 하니, 1만 명 파견이면 연간 2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북한은 ‘베트남 특수(特需)’ 같은 경제 효과를 이룰 수 없다. 체제 결함 때문이다. 그동안 북의 해외 노동자들이 그랬듯, 군인들이 목숨 값으로 받은 돈도 대부분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 통치 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다. 개인을 억압하고 성과를 수탈하는 착취적 제도에선 어떤 기회도 경제 번영으로 연결될 수 없다.”
김정은 욕만 할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비난이 쏟아진다. 이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 우선 국내용 의대에 몰두하면 기술과 국가 산업 정책에 펑크가 난다. 또한 의대는 국민의 복지와 생명 연장에 관한 것이고, 의대생의 입장에서 이는 성장의 사다리이다. 윤 대통령이 이걸 걷어차면 동기말살 국가가 된다.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대학까지 정부가 좌우하면 독재라는 말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11.01), 〈“의대 5년 단축 가능”하다는 정부, 휴학 승인도 못하는 대학〉,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 1학년생들의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5년이나 5년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복귀생들이 한꺼번에 수업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과밀 해소 대책으로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대학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뒷감당을 하게 된 대학들은 고심이 크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요구해 온 대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6곳에 불과하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등록금 수입을 포기해야 해 재정적 타격이 크다.
특히 사립대는 정부 지원 없이 교육과 수련 시설에 투자하느라 재정이 빠듯한 형편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이 의대로 몰리자 다른 단과대학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부응해 감당 못할 증원을 요구한 대학이 자초한 어려움이다.”
또한 동아일보 사설(11.01), 〈文-尹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시대가 불안할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게 아니라도 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사유 재산의 기본권에 속한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제도보다 기본권이 앞선다. 그걸 허술하게 하면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독재라는 말을 듣게 된다.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택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때 익히하는 수법이다. 가계부채가 태산이다.
“재작년 6월 2860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3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9월 말에 2679만 명으로 줄었다. 문재인·윤석열정부 기간 중 43차례 개정돼 청약제도가 극도로 복잡해졌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자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자’가 늘어난 것이다.
청약제도를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지난 정부 5년간 27차례, 현 정부에선 2년 반 동안 16차례 개정됐다.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나온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설명 자료의 ‘자주 나오는 질문’ 항목은 480개로 불어났다.
돈 받고 상담해주는 청약전문 컨설팅업체까지 성업 중이라고 한다. 난해하고 허점이 많은 제도 때문에 청약 지원자들의 비정상적·편법적 행태도 양산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세대·계층의 혜택을 추가한 게 문제다. 현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공 비중을 높이자 무주택으로 버텨온 중장년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끼며 통장을 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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