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칼럼] 자유통일의 린치핀을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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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29 18:28:56

신냉전의 시대에 힘이 대이동을 하고 있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의 힘만이 아닌 종합적인 역동적인 힘이다. 핵무기도 힘이지만 모나리자의 미소도 힘이다. 향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일본처럼 경제동물 소리 들으면 안된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원자력·방위산업·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G5(주요 5개국)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영구적으로 하나이기에 미국만을 의식하면 되는 것이고 장점과 기회만 가지는 것이며 중국의 눈치를 보는 약점과 위협도 다 미국과 함께 지는 것이기에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강점이 다 미국의 강점과 함께 하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참전국가와 함께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은 집에서 중국이 지은 밥을 먹는다는 동가숙서가식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지은 집에서 한식만찬을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되려면:

1. 미국과의 군사 동맹 및 외교적 협력: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동맹을 통해 안보와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는 방위산업에서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기술적 이전이 가능함.

2. 세계적 원자력 기술력: 대한민국은 *APR-1400*과 같은 선진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 이는 탄소중립 시대에 더욱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큼.

3. 방위산업 경쟁력: 한국의 방산산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K방산은 최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력과 시장 지원을 통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

4.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 잠재력: 한국은 나로호 발사 성공 및 자체 개발 로켓 프로젝트를 통해 항공우주 산업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5.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R&D) 역량: 대한민국은 IT·반도체·5G 등 첨단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원자력, 방산, 항공우주 분야에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이러한 강점들을 생각하며 먼저 정직한 도덕사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전쟁의 위협도 미국과 유엔이 함께 하고 나토도 함께하니 결국은 사라지고, 물질만능의 단점도 소유의 창고를 벗어나 축복의 통로가 되니 모두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초일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2031년으로 목표로 하고, 일국다인종 다민족 체제를 지향하려면, 통일 과정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매해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목표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27년 대선 때까지를 AGI와 함께 설계해 봅니다.

2024년: 통일 준비 및 사회적 통합 시작

-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남북 통일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의 방향성을 논의.

- 국내외 통일 담론 재확산: 통일의 필요성과 이점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며, 특히 다문화와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포용적 담론을 확산.

- 이주민 및 다문화 정책 강화: 이미 대한민국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 정책 마련. 이민자 수용 체제를 강화해 다인종 사회로의 준비.

- 외교적 노력: 미국·유럽·일본과 협력하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

2025년: 경제적 협력 기반 마련

-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 개성 공단을 비롯한 남북 공동 경제 구역을 재활성화하고, 추가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

- 해외 노동력 및 기술 교류: 북한 및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남북 간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전략 추진. 국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적극 장려해 다민족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

- 통일 자금 추가 마련: 통일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 통일 자금을 위한 특별 기금 마련.

2026년: 문화적 통합 추진

- 문화 교류 확대: 남북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작업을 진행.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적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교육: 학교 교육 과정에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 도입. 특히 청소년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

2027년: 정치적 통합 논의 본격화

- 남북정치협력기구 설립: 정치적 통일을 위한 양국의 공조 기구를 설립하고, 1국가 2체제 또는 3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

- 자유민주통일 헌법 초안 마련: 새로운 통일 한국의 헌법 초안을 마련하여 남북한의 정치적·법적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시작.

- 2027년 대선: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에서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

(2027년부터 2031년은 생략)

이러한 연간 계획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다양한 인종, 민족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다인종 다민족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의 멜팅 팟보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의 샐러드 바 형태의 사회를 지향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정직한 도덕사회로 한국인의 품성에 변화만 온다면 통일은 갑자기 위로부터 내려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