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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성(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도박·마약 등 각종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 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은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박·불법 금융 감시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마약·불법 의약품 감시 인력은 10명에서 7명으로, 폭력·혐오·비하 감시 인력은 48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예산도 감소 추세다. 2019년 10억4000만 원이었던 도급계약 예산이 2021년 7억90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2022년에 8억 원대로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콘텐츠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심의 건수는 8만49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접속 차단은 7만8298건·이용 해지 3871건·삭제는 2701건이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는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데 심의 절차가 복잡해 실제 삭제·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3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1월은 669건·2월은 347건·3월은 171건·4월은 273건·5월은 328건·6월은 459건·7월은 417건이었다가 8월에는 817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불법 유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방심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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