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의 바른 보험] 알면 유용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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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끝 7월부터 적용되는 비급여특약 보험료 할증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06 06:30:50

제2의 의료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국민의 약 3분의 2가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에 판매를 시작해 2009년 10월 표준화를 거쳐 모든 보험사들이 동일한 보장을 채택한 후 꾸준한 가입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적잖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일단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인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그로 인해 갱신에 대한 불만을 비롯해, 비상식적인 보험료 인상폭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제는 수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갱신보험이라는 사실 정도는 최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인지해야 할 듯하다. 만약 내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부담돼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바로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증제도에 관한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 출발한 실손보험은 갱신주기·보장 한도·보장내용·(실손보험)재가입 주기 등의 내용을 변경하며 현재 ‘반값실손’이라 불리는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렀다. 4세대에 오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변경됐지만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판매 당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며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적잖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 내용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늘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잊힌 듯 보인다.

그렇다면 대체 비급여 특약보험료에 대한 할증은 왜 만들어졌을까. 현재까지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금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는 무분별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입원해서 검사하는 MRI·과도한 비급여 주사제 처방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레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그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특히 1·2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나는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7만~8만 원 인상된다면 어떤 가입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실손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구조의 허점이라면 허점일 수는 있지만 분명 보험 혜택 한 번 받아보지 않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손실률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비급여 특약보험료 할증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자.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할인 등급 구간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 놓았다. 모든 등급은 직전 1년간 의료행위를 통한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나뉘어 졌으며 1등급은 수령액이 없는 단계로서 한 등급씩 높아질 때 마다 100만 원 미만·150만 원 미만·300만 원 미만·300만 원 이상으로 나뉜다. 그리고 해당 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 및 할증률은 1등급 기준 할인 5%(추정치)를 시작으로 할증 0%·100%·200%·300%가 적용된다.

즉,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전혀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각 구간마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무 생각 없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그래왔듯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가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보험료 인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관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챙기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하려고 가입하는 것이 실손보험인데 너무 많은 지출로 이어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거나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유지 또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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