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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권력분립·시장경제를 무시하며...'))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그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천명했다. 그런데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계수역(EEZ)을 설정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다. 반대가 심하자 더불어민주당 세력인 당시 여당은 1월6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의안을 통과시켜 버린다. 그 결과 남한 면적의 동해가 통째로 일본으로 넘어갔다. ‘대화퇴’어장으로 불리는 황금어장이다.
3000척에 달하는 쌍끌이어선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선원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제조업체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이 통곡하자 김대중과 민주당 세력은 쌍끌이어선 3000척을 북한에 넘겨 주자고 밀당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밀레니엄 21세기를 맞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촬영하기 위해 KBS·MBC·SBS가 독도로 향했으나 대한민국 해군 군함을 출동시켜 가로막았다.
그에 화답하듯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문재인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앞장 세웠다. 독도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암초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헌법 제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당은 △국민주권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 정당 △선거제도 △사유재산·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개 항목을 위반할 때 위헌 정당이 된다.
여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대놓고 어긴 위헌 정당이 있다. 바로 민주당으로 이유는 15가지다.
1. 민주당은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주권을 위반한 것이다.
2. 민주당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3개 교과서에서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이유가 ‘민중 주권’이었다.
3. 민주당은 2024년 22대 총선거에서 위헌 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3명(윤종호·전종덕·정혜경)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숙주 역할을 했다. △선거제도 위반이다.
4. 민주당은 2021년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5·18특별법을 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인권 존중 위반이다.
5.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이는 대통령조차 국회 손아귀에 두겠다는 △권력분립제 위반이다.
6.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후보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라’는 법안을 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임명하라는 ‘깡패법’이다.
7.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17년 토지 공유제를 도입하자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공산당처럼 국민 땅을 몰수하겠다는 뜻 아닌가.
8.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이는 행정부를 국회가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권력분립제 위반이다.
9.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부를 향해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검사를 때려잡겠다는 것으로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 격이다.
10.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자 한 것으로 △국민주권을 개뿔로 여긴 것이다.
11.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자’고 했다. 이는 판사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놓겠다는 으름장이며 △사법권 독립 위반이다.
12. 이재명 방탄 시리즈 두 번째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이화영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도 자기들 편이 아니면 목을 자르겠다는 협박이다.
13. 이재명 방탄 시리즈 세 번째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으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 무장 해제 시도다.
14. 이재명 방탄 시리즈 네 번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으로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같은 판·검사들의 ‘법 왜곡죄’ 형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 형법은 좌파의 잘못을 꾸짖는 판·검사를 때려잡겠다는 패악무도한 의도를 담은 것이다.
15. 이재명 방탄 시리즈 화룡점정은 교활한 꼰대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이재명 재판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구워 삶은 대법관들이 무죄선고를 할 거라는 암시이자 사악한 오만이다.
1992년 북한은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했다. 그러자 이에 화답하듯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 신영복 당시 성공회대 교수는 1998년 ‘더불어숲’이란 책을 발간한다. 그리고 “사상가 신영복 교수를 가장 존경한다”는 문재인은 2015년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했다. ‘간첩 신영복’에게서 자라난 독버섯들이 자유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소주 ‘처음처럼’의 로고타이프가 그가 교도소에서 고안한 ‘신영복 글씨체’다.
광우병 괴담으로 온 사회를 뒤집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하더니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월성원전 444개 서류를 삭제한 문재인. 이명박정부 4대강 서류를 조작해 50년 만의 최악 가뭄에도 보를 해체해 150만 광주시민이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1500만t의 물을 대책 없이 버리더니 오로지 4대강 사업을 지우기 위해 27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문재인과 민주당.
빚더미 천조국(1000조 원)으로 국가를 추락시키더니, 24전24패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빚투와 영끌로 대박 중독에 빠진 청년들을 인생 쪽박 차게 한 것도 부족해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광복회를 둘로 쪼개 버렸으며, 아예 독도를 지워 버린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민주당.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민주당의 패악무도한 도적질을 봐야 하는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간첩 신영복의 ‘더불어숲’, 문재인·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 ‘더불어 간첩’들의 산물이 확실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권력분립·시장경제를 무시하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반국가단체인 간첩 소굴이자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고 도적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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