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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과 자위적 핵무장 목소리를 내는 이유', '안보단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위적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4월 확장억제 대폭 강화를 위한 한·미의 ‘워싱턴선언’에 이어 올 6월에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공동지침 문서’ 작성으로 핵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으로 승격시켰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복원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역대 최강의 안보 시스템을 구축한 윤 정부로서는 최근 그가 대통령 출마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양당제인 미국 정치 풍토에서 어느 한 쪽의 압승을 기대하는 것도, 당선자를 미리 예단하고 대비하는 것도 총알로 날아가는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보험 차원의 로비 또한 위험한 도박인 만큼 우리 정부는 선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누가 당선되어도 좋을 안보 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최악의 안보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날려 버리겠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많은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등 기존의 한미동맹에 반하는 기절초풍할 정도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의 말은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 많기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속내로 읽어야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면 기존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변화가 생기고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를 틈타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전쟁 유령이 한반도로 몰려올 것이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무수한 성과를 냈다. 정기적인 정책 협의를 강화했고, 양국의 관심사와 우려 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맹의 방향을 조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회복하고 확대했다. 짧은 기간에 기적에 가까운 일을 했다.
필자는 민심과 군심(軍心)의 이름으로 3개의 메시지를 제안한다.
하나, 안보 단체는 굳건한 한미동맹·전술핵 배치·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라.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선언’을 계승할지는 의문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날려 버리고 한국에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정부는 안보 단체를 앞세워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 생존과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단결력과 결기를 동시에 보여야 한다.
트럼프 집권 시절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정치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안보 단체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문 정권은 북한과 항복 수준의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하였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도 반대했다. 그러나, 안보단체는 문 정권의 국가 반역을 저지하지 못했다.
안보 단체는 한 개의 선거인단이라도 이기면 승자 독식하는 미 대선의 절박한 심리구조를 이용하여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술핵의 신속한 재배치·자위적 핵무장을 요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의지를 움직여 핵무장을 하려는 안보 단체의 속깊은 군심(軍心)을 참조하여 핵무장에 따른 국제 제재를 피하고 핵무장에 따른 국론 분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 대선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당당하게 정치적 협상을 한다면 전술핵 재배치와 자위적 핵무장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각군 사관학교 동창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안보 단체가 있다. 재향군인회·성우회·자유총연맹처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제(官制) 안보 단체도 있고, 문 정권 시절 공산화를 막고자 분연히 결집한 전군구국동지연합회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각 군별·출신별·계급별 예비역 안보 단체와 안보 연구기관이 있다. 이들은 윤 정부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며 자긍심이 높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100개 이상의 안보 단체를 파악하고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구심 질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안보 단체의 구성원은 대다수 연로하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군사 지식과 결기와 열정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몇 개의 국가를 만들고도 남는다.
몇 개의 안보 단체에선 국민의 핵무장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자위적 핵무장에 관한 서명운동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도 이익임을 알리고, 체계적인 시민 및 종교단체와의 연대 집회로 고강도 물리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 구국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안보 단체는 미 대선 양대 캠프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무장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목소리를 내어 윤 정부의 안보 증진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둘, 미 대선의 승자는 ‘워싱턴선언’을 승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라.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한·미 간에 공식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됐다.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혈맹으로 발전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 협의와 연합 연습으로 유지되어 왔다. 한미동맹은 70여 년간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질서 유지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처럼 장기 집권 체제라면 한미동맹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압도적 지위를 구축했겠지만, 한국과 미국은 4·5년 단위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변화무쌍한 정치 구조 때문에 안보 정책마저 일관성이 없다. 심지어는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날려 버리겠다.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으로 미국과 동맹 및 집단 안보체제로 연결된 많은 국가의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동맹의 ‘가치’를 동맹 간 ‘거래’로 바꾸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당장 해야 할 동맹의 과제마저 사장될 수밖에 없다. 핵 도미노를 일으킨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야욕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석을 다진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의 가치는 사라질 운명이다. 한미동맹과 나토를 연계하는 글로벌 안보 체제를 비롯해 경제와 군사외교의 연동,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동맹의 이익과 양자 협력의 구상도 모두 묻힐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정치적 미군 철수 사례를 소환한다. 1949년 5월 한국에서 미군 철수, 월남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1974년에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1992년 주필리핀 미군 철수,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등 미군은 각기 다른 이유로 철수했다. 철수 이후에 참변도 생겼다.
트럼프가 총알도 피한 행운이 반복되어 재집권에 성공하고 불행하게도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또 남침한다면 미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히틀러 이후로 선동술로 집권한 독재자가 역사를 자기 멋대로 제작하지만 그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미국의 리더십과 팍스 아메리카 기조를 승계할 자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셋,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으로서 동맹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면 확장 억제와 공동지침 문서만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요구는 국제정세 불안도 있지만 한미동맹과 워싱턴선언을 믿지 못하게 만든 트럼프와 트럼프 집권 시 백안관에 입성할 안보 관료들의 가벼운 입 때문이다.
한국의 의지만으로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우발적 서거와 보이지 않았던 힘에 의한 5공 정권 탄압은 다 한국의 핵무장 의지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핵무장 저지를 위해 5공 신군부를 죽이고 유력 정치인과 운동권을 키워 준 게 작금의 좌익 세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안보 전문가도 있다. 핵우산 속에 한국의 핵 주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한국의 위정자에게는 핵 관련 발언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의지를 얻기 전에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전천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북한 핵으로 핵의 도미노 현상이 생겼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안 된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트럼프의 독선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의 핵 사용 결심은 빨라질 것이다. ‘공동지침 문서’에 근거하여 핵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이지만 핵 사용 결정권은 2인3각 달리기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뚝거릴 수 있기에 핵 관련 결정권을 한국에 부여하여 한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공의로운 일이 아닌가.
‘핵무장 불가피론’을 주장했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예비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핵무장 불가피론’을 추진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긴다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핵무장이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한다. 미군 철수는 고의로 공산화를 유도하는 악의 소행이다. 조건부 미군 철수는 검증도 안된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하여 오래된 인류의 면역체계를 깬 꼴이다. 미군 주둔 자체가 북한의 핵 사용 의지 분쇄이고 한미동맹 강화이며 나토 회원국을 안심시키는 방안이다.
핵무장이 당장 어렵다면 전술핵 재배치부터 이행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 정권 유지 차원에서 평양에 미군 주둔을 제안하고 핵무장 이후의 관리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 핵 감축에 응하게 해야 한다. 북한이 현재 추정되는 핵 탄두 보유 수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증강되면 핵을 사용하기도 전에 방사능 누출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까지 위태롭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핵 도미노 현상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억제가 아니라 북한핵 감축과 폐기임을 미국의 양개 대선 캠프는 인지하길 바란다.
안보 단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위적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는 누가 미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워싱턴선언과 공동지침을 이행하도록 정치·안보·외교 면에서의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60번째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90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우리의 생존 의지로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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