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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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현재 보유만으로도 위험
조세회피 목적 아님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16 06:30:38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이 있음에도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45의2). 이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세징벌적 성격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증여의제 규정).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리고 비거주자가 법정 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참고로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름을 빌려준 것이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에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돼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의 부과제척 기간은 15년(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 5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되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중과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 이동 여부·유상증자 여부·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된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 크다.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 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세금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은 주식의 환원·주식의 양도·주식의 증여·민사신탁의 4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각 방법에따라 세금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방법별로 예상되는 세금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세관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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