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의 바른 보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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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영업방식 소비자와 보험설계사에서 모두 도움 안 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09 06:30:40

해지환급률도 나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한 원금의 50% 미만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고 무엇보다 저축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저해지환급형 단기납(5년 또는 10년) 종신보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이 상품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슈몰이를 했고 그 결과 저축성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형평성 논란에 이어 자칫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까지 우려된다고 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입 시점으로부터 10년 도래 시 형성되는 해지환급률을 최고 35% 내외에서 현재 24% 내외로 줄인 상황이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이보다 더 낮은 해지환급률을 보이는 상품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보험영업시장에 경고메시지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눈살을 찌푸리는 영업행태와 그로 인해 적금상품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 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얼마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시간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에 영업행태를 가지고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이자를 준다고 강조만 하면서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앞서 이야기하는 10년 시점의 해지환급률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신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원금대비 높은 해지환급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시중에 많은 데다 엄밀히 말하면 이자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불편할 수 있는 입장이다.

또한 종신보험의 목적이 사망보험금이란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납입한 원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사망보험금 또는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쫒아가면서 해지환급금 또는 해지환급률이 높아지는 원리가 되는 것인데 이를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만 고려해 자꾸만 이자라고 표현한다면 금융지식에 취약한 소비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적금 또는 저축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5년 내지 7년만 납입하고 10년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7년 이내 급전이 필요해 해당상품의 해지를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가입 당시의 상담 내용을 되짚기보다는 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내가 납입한 금액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높아진다면 추후 보험계약 해지를 통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긴급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강조해서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방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영업방식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칫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설계사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사례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피해사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잘 알고 있다. 특히나 종신보험의 경우 일단 계약부터 받자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언젠간 소비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다. 고객에게 “설마”의 마음이 아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라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정직하게 영업 현장에 서는 것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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