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스톡옵션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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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 준용해 산정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28 06:30:40

스톡옵션이란 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옵션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스톡옵션은 특정 시점에 주식이라는 자산을 약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여받은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스톡옵션 부여 방식인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점에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행사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세법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문제

(행사 당시의 시가 – 행사가액) × 주식 수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세액이 결정된다. 만약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결국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해 산정하며, 법인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만약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 시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해서 수익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돼야 한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양도가 쉽지 않다. 회사가 타 회사에 매각되거나 상장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처럼 제3자에 대한 매도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 외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상장회사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10%, 비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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