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나라 국익을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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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와 中패권주의에 굴종하는 것은 달라
자유주의 공화국 가치 뒤흔든 반역 세력 심판하는 선거 돼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4 06:31:30

“왜 중국을 집적거리느냐”면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다. 이 대표는 “대만 애들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 있냐”며 “그냥 우리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뉴데일리 2024.3.23.)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이웃에서 자유주의 공화국이 성공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 이웃나라의 성공에 자극받은 자국 인민이 정통성 없는 공산당 권력을 타도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70여 년 전 북한·중국·소련의 공산 전체주의 연합 세력이 신생 자유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침략했고, 세계 자유주의 공화국 국민들(유엔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냈다. 지금도 그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0년 9월19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70주년 전시회’에 참석해 남침한 북한을 도와 참전한 중국의 행위를 가리켜 ‘세계평화’와 ‘인류 진보’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남·북한 민간인 300만 명의 사상자, 미군과 유엔군 전사자 3만7000명, 그리고 북한과 중공군 전사자 150만 명이 희생된 전쟁을 두고 세계평화와 인류 진보에 이바지했다고 자랑했다.

1950년 6·25 침략전쟁의 개전은 북한군이 했지만 전쟁 37개월 기간 중 처음 3·4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공군과의 전쟁이었다. 희생자도 중공군과의 교전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실용 외교·실리 외교를 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고 되물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라는 말이 왜 사대주의인가”라며 “외교마저 색깔론의 소재로 악용하는 여당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를 하라는 것이 무슨 굴종적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24.3.23.)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겠다. 돈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가. 또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인가.

작년 5월 중국 공안에 구속되었던 프로 축구선수 손준호는 풀려나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소한 말실수로 다시 구속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와 축구협회가 다양한 경로로 중국과 소통했다지만 중국 당국은 구속 사유와 재판 진행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한다.

자유주의 공화국 국민에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 뭐든 제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지만 전체주의 국가 인민은 당이 지시한 것만큼만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다. 게다가 법률에는 없더라도 당의 방침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언제든 구속되고 숙청당할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 법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하나 더 묻겠다.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는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여 미국이 개입하면 ‘전쟁 상태’가 되고 북한은 중국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이나 북한 어느 쪽이든 ‘전쟁 상태’라고 선언하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으로 참전해야 한다는 걸 못 박은 조약이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북한을 사주해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해 제2 전선을 만들어 미국 등 자유주의 동맹국들이 대처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여러 나라 정치·군사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십중팔구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다.

전체주의 세력이 장악한 국가와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보장하는 나라를 지키려면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와 동맹·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셰셰’ 하며 굴종하는 것은 다르다. 이재명은 사드 추가 배치에도 반대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이적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돈 몇 푼의 이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자유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뒤흔드는 반역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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