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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악·공사가 분명하다. 이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렇다면 역사를 보는 눈도 이성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말이 된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에 따라오고 그게 시스템화되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칙이 바로 선다.
문재인 이후 법질서는 개인의 자유에 근거하지 않았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은 개인의 자유이고 집회·결사는 집단의 자유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중시한다. 물론 북한에 진정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지는 다른 차원이다.
경제가 어렵다. 마르스크 경제학은 초기 ‘인간의 자기창조과정’(a process of the self creation of man)을 목표로 했다. 그 과정에서 생산양식은 생산관계(자본+노동)과 생산력으로 규정을 했다. 여기서 자본과 생산력은 개인의 자유에서 얻어지는 자본가의 산물이다. 집회·결사 자유를 주장하는 서유럽은 지금 노동생산성이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2023.12.8.) 〈‘노조 입김 강한 유럽 좌파 정당. 기술 진보 위한 개혁 가로막았다’〉, “벨기에 브뤼셀의 싱크탱크인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를 이끄는 프레데릭 에릭손 소장은 유럽이 쇠락해가는 이유에 대해 뼈 아프고 냉철한 ‘자아 비판’을 내놓는 학자다.
에릭손 소장은 최근 WEEKLY BIZ와 화상으로 만나 “유럽을 지배하는 고루한 ‘제조업 우선주의’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조합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정당이나 사회운동 세력이 제조업 같은 기존 산업에 대한 집착을 키웠고, 혁신 기술을 향한 산업 구조 전환을 저해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업종 전문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유럽 전체에 단일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지 못한 영향도 적지 않다”고 했다.
‘유럽에는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페티시(집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방해가 되는데, 특히 정부와 노조의 연결 고리가 강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독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대표적이죠. 제조업을 우선시 하고, 서비스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조는 전통 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원하고 정치 세력이 여기에 동조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디지털화를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노조와 결속이 강한 정당이 있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 세력이 변화에 저항하는 노조의 입김에 휘둘릴 때 기술 진보에 따른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이 지연됩니다.’”
에릭손 소장은 제조업이 예전 제조업을 이야기한다. 지금 제조업은 정보기술(IT) 산업의 접목으로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 완전 분리가 불가능하다. 필자가 보기엔 기술이 자본가에게 집중되면서 개인의 자유 즉 시장의 자유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금 윤석열정부 들어 노조의 힘이 약해지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국민일보 심희정 기자(12.09), 〈車·선박 ‘가속 페달’ 반도체 ‘훈풍’… 수출 14개월 만에 증가세〉, 전통 중화학공업의 제조업으로부터 IT 및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10월 잠정 통계…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힘입어 10월 경상수지는 흑자를 냈다. 자동차·선박이 살아났고 반도체도 반등 움직임을 보인다.
본격적으로 수출 회복세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8일 ‘10월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발표하고 경상수지가 68억 달러(약 8조96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5월 이후 6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올해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85% 수준에 그친다.
항목별로 상품수지는 53억5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던 수출은 10월에 570억 달러까지 뛰면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율을 보였다. 선박 수출액이 2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4.4%나 치솟았다. 가전제품(23.2%)·승용차(21.0%)·석유제품(17.7%)의 증가 폭도 컸다.
반도체 수출액은 90억6000만 달러로 4.8% 감소했지만 9월보다 감소 폭을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이 힘을 내면서 수출 호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동원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1월 통관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수준에 가깝게 회복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IT 품목 등의 수출도 나아지면서 수출 개선세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유주의·시장경제 문화가 싹튼 것인가는 둘째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으로 국내로 대기업 총수를 목걸이처럼 걸어 끌고 다닌다. 검찰 시절이 그리운 모양이다. 총수의 자유와 독립 정신이 허용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간첩들의 행진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소란케 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12.08),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한 토막〉, “해방 직후와 전쟁 시기에 월남했다가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에서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으로 몰려 농사짓다가 몇 달 동안 간부 훈련을 받고 출장 온 그 북한 대표단 단장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이끌려서인지 꼭 북한에서 온 대표단을 눈여겨보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국에서 서로 만나 보기는커녕 서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다시 남과 북으로 헤어져 돌아갔다.
그후의 처리는 각본에 짜여진대로 대남연락소 사람들 몫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남한이나 일본·미국의 큰 기업 회장을 찾아간다. 그러고는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며 “회장님이 이번에 외국에 가셨을 때 보았던 북한경제대표단 단장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바로 당신이 북에 두고 온 XX입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큰 자본가라는 것이 북한에 알려지면 북한의 당신 가족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 한마디면 이미 게임은 끝이 난다. 과연 어느 누가 북한 독재자 밑에서 고생하는 가족의 운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철저히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실행 과정의 한 토막일 뿐이다. 생이별당한 가족의 가슴 아픈 고통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지키려는 김일성 가문의 악랄한 모략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간단히 월남자 가족 한 사람의 이야기만 썼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한국과 일본·미국·캐나다 등에 널려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족·친척이 적지 않게 저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북한의 친척에게는 우선 믿는다는 식으로 노동당에 입당을 시켜 주었고, 군 단위의 행정 공무원직을 한 자리씩 선사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중앙당 11과 보호 대상이 되었다. 김일성 가문은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대한민국에 친북 조직을 꾸리고, 김일성 장학생들을 대대적으로 키워서 종북 좌파들이 우글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물론 법원에 김일성 장학생이 없을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종북 논의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동아일보 신규진·고도예 기자 〈“국정원 파벌 싸움 한심, 일할 의욕 없어” “인사 위해 조직 있는 듯 본말 전도”〉, 이곳에서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시스템화되었다면 자유주의·사장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국가정보원 직원 A씨는 중견 직원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파벌 싸움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된 끝에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이 동시에 경질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 쇄신을 계기로 국정원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전 정부를 거치며 약화된 대북 업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인사를 위해 마치 조직이 있는 것 같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62년 동안 유지된 인사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급정년으로 인사 때마다 ‘라인’이 중요하고 승진에 목매는 분위기가 인사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남 교수는 “정보 수집·분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 등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B씨는 “북한의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동맹 복원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상반기에 정리됐어야 할 내홍이 너무 길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규현 전 원장을 한 차례 신임했는데도 조직을 다잡지 못하고 인사를 둘러싼 파벌 싸움이 지속돼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것.”
시스템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지 의심스럽다. 천지일보 사설(12,0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민적 기대에 대한 능력과 자질 보여줘〉, 현직 대통령을 목걸이 걸고 끌고 다닌 것이 검찰이었다. 그리고 별건 수사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조 후보자는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기밀유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과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 ‘수사 편의주의’란 비판을 받았다.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별건 수사 시비도 많았다.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1.1%에 달하고 발부 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법원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결코 빈말은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올 6월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으로 추진하다 검찰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대상자를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된 뒤 곧바로 착수할 생각임을 비쳤다.
구속을 줄이면서도 영장 기각에 따른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막자는 이유에서다.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보다는 구속을 중시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보복 범죄 등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함께 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 양은경·이슬비 기자(12.09), 〈조희대 대법원, 재판 지체 부른 ‘법원장 추천제’ 폐지할 듯〉, “조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일하는 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연수에 우선적 기회를 주거나 인사에서 희망 지역이나 선호 보직에 배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집회·결사의 자유 문화 대신, 법원의 개인 능력제를 실시코자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취임하면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다.
사건을 거의 배당받지 않는 법원장들에게 묵은 사건을 맡겨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재판 인력 구성·재판 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변화도 예고했다. 현재 일선 법원에서는 배석 판사들을 중심으로 ‘1주일에 세 건만 선고한다’는 사실상의 담합 행위가 보편화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일선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재판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법원장이 자신에게 표를 준 선후배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독려하지 못하고, 판사 보직 배치는 법원장이 아닌 일선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게 하면서 책임 소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인사 이동으로 법원을 떠날 판사도 투표를 하는 등의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은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그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폐지되면 법원장 임명에 사법행정 경험과 재판 실력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이 폐지한 고법부장 승진제에 대해선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인사와 예산 등의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교체 인사가 예상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해 올해로 3년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오석준·천대엽·서경환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행정처 개편도 있을 예정이다. 김명수대법원은 ‘법관 관료화를 막는다’면서 행정처 근무 법관을 30~40명에서 10여 명으로 줄였는데 이를 일부 복원한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처의 행정권 강화가 아니라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 장성택·김지현 기자(12.09),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의 지배’의 원칙으로써 ‘인간의 자기창조과정’이 살아날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수용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지명하면 여야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67석)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재판 지연 문제·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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