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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용인술에 귀재였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람을 쓰면 끝까지 뒷배를 봐줬다.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임자가 전문가다’라고 치켜올라 세워줬다. 그때 전문가들은 돈도 없고 세력도 없었지만 대통령이 뒷배를 봐주니 열심히 일했고 공무원도 일에 묻혀 살았다. 그게 ‘한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은 대마를 살린 데서 오는 결과물이다. 잘 하는 기업을 도와주고 그들을 국제경쟁력으로 뛰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이는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2023.11.27), 〈의대 열풍에… “희망 직업은 의사” 초등생 4→2위, 고교생 7→5위〉, 공무원·군인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나라의 주춧돌이 흔들린다는 소리이다. “2021년 중학생 희망직업 순위 6위였던 공무원은 지난해 10위, 올해는 17위(1.7%)로 떨어졌다. 고교에선 ‘군인’의 선호도가 11위(1.9%)로 전년 대비 여덟 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직되고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를 꺼리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20.7%)와 중학교(41.0%)에선 지난해보다 늘었고, 고등학교(25.5%)에선 줄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논란을 보자. 국정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원장 인사 논란과 일치함으로써 필자가 소개한다. 국정원은 90% 이상이 망가지게 하던 조직, 즉 국가정체성을 해체하던 인사들이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나라’로 각인된 학교의 분위기에 반기를 든 김정배(76) 국사편찬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화 참여는 나라를 위한 소신으로 좋은 책 낸 걸로 내 역할은 끝’이라고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었다(최보식, 2016.12.19.).
이어 김 위원장은 “전권으로 직접 설득하여 초빙으로 20명, 공모로 16명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좌우 극단의 학자를 배제’하고 ‘역사학뿐 아니라 전문 영역의 집필자’를 초빙했다.” 또한 그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추진되었다.
‘민주화(운동권) 세력’이 전유물로 간주했던 한국사 부문을 깨고자 했다. 그의 논리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니 신문 제목만으로 그 실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과서 8종 모두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서술’〉(유석재, 2013.10.22), 〈4개 교과서 ‘주체사상은 인민 위한 혁명’… 北 선전 그대로〉(김희균·신진우, 2013.10.22.), 그리고 〈균형 잃은 교과서… 北인권 눈 감고(천재교육·두산동아·지학사)〉, 〈美 원조 나쁜 면만 부각(비상교육)〉 등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 상태였다(김희균·신진우, 2013.9.30.).
그 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공정하게 기록되었으나 전교조가 주동이 된 환경에서 이 교과서의 각 학교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당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었다. 전주상고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교학사 발행 교과서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개교 예정인 경기도 파주 한민고도 이 교과서 채택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고교 2322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성명서에서 ‘몰상식에 대한 상식의 승리’라고 표현했다(사설, 2014.01.08.).
그 분위기가 윤석열정부 들어 바뀐 것이 없다. 조선일보 A35 하 5단 통광고 〈왜 공산주의를 말하는가, 문재인·이재명이 행하는 ‘공산주의자들의 5가지 사기수법’을 보세요!〉, 오늘 신문 거의 대부분 노선이 친중·친러시아 노선을 찬동하고 나선다. 한·미·일 공조는 어디에 간 것인가? 그게 진정 국가를 위한 길일지 의문이다.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문재인·이재명과 동조·추종 세력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①이론이 사기적 ‘이중 구조’입니다. ②‘용어혼란 전술’을 수용합니다. ③‘궤변’을 사용합니다. ④‘억지’를 씁니다. ⑤‘반복 선전’을 끝없이 합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1.27), 〈“전두환 악마화는 집권이익 노린 운동권 세력 농간”〉, “오전 일찍 빈소를 찾은 시민 이모 씨는 “전두환이 죽어야 득세가 가능한 무리가 있었고, 그 진실을 침묵하고 부정하면 할수록 그들의 세력이 커졌다”며 “전 전 대통령은 이들의 멸시와 조롱을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신조인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일념 하나로 이겨내신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도 좌파와 거짓 무리, 그리고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한 채 분단 체제하에 외부와 내부의 적과 우직하게 싸우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해 우리 국민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 관계자도 “전 전 대통령은 제3세계 군 출신 통치자들과 달리 스스로 단임을 결심했으며 자진 후퇴했다”며 “3저 호황으로 성장·물가·국제수지를 잡고 1986아시안게임과 1988서울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학살자’ ‘역사의 퇴행’ 등으로 비난을 받는 데 자산을 몰수하겠다며 이 여사가 사는 자택까지 공매도 처분을 해 땅바닥에 내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죽어서 묻힐 한 줌의 땅은 갖게 되게 마련이고 유족의 주거권이 침해받은 경우는 없었는데도 (자택 공매도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간으로서 도의의 문제로도 한참 잘못됐다”고 통탄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그게 경제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1.20), 〈巨野 마음대로 칼질하고 끼워넣는 폭주 예산정국〉, 이런 문화에서 ‘노(NO)’라고 하는 공무원이 없다. 중학생들이 관리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 위 윤 정부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국회 곳곳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인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되고 거대 야당 마음대로 정부안은 칼질하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예산은 끼워 넣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5대 생활 예산 추진을 발표했다.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해 주는 ‘청년 3만 원 패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이 2215억 원 삭감 의결됐다.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 명이나 되는 실정에 이들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편향 인사”라고 비판해 온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예산도 2억3900만 원 삭감됐다.”
오정근 공동대표(11.27), 〈민주당이 망치고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없이 어떻게 공급망 생태계 살리고, 국가경쟁력 살린단 말인가? ‘한강의 기적’도 싼 전기료 공급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 국회 곳곳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인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되고 거대 야당 마음대로 정부안은 칼질하고 총선을 앞둔 야당의 포퓰리즘 예산은 끼워 넣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탈원전 정상화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는 폭거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332억8000만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250억 원) 등 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상화 계획도 올스톱 되고 폴란드·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수출, 기존에 계약을 따낸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의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진행된 항목인 데도 칼질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던 원전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까스로 지탱해 오고 있는 원전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두환 대통령의 가족은 국가를 원망한다. 대한민국 국가를 말이다. 대통령실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국민과 국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탐대실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왜 국정원장을 바꾸는 것인가? 누굴 위하여….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2023.11.27), 〈[단독] 안식처 못 찾는 비운의 전두환… ‘봉황·무궁화’ 없는 유골함 포착〉,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당일인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봉황과 무궁화 문양이 없는 전 전 대통령의 유골함이 놓여 있다.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고인의 유골함은 경기 파주 사유지에 안장될 예정이었으나 계약상 문제로 이전이 불발됐다. 5공 인사들은 “재평가와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득 내 가슴속에 평생을 지녀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반역사적·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전두환 회고록 3권 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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