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연 성명서

 

광주망월동 무연고 유해를 유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18 단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자 했으나 5·18 가짜 유공자 파동과 전 체코주재 북한무역 대표를 지낸 김태산 씨의 명쾌한 5·18 북한군 개입 폭로로 5·18 성벽도 4·15 부정선거 암벽처럼 무너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김태산씨는 2023년 7월19일 스카이데일리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에서 겪은 5·18 행사로부터 광주에 침투한 북한 공작조들이 시민으로 위장한 조(組)는 계엄군에게 총을 쏘고, 계엄군으로 위장한 조는 시민에게 총을 쏴 서로 분노시켜 폭동을 유도하고 악성 유언비어 모략전술을 적용한 구체적 사실까지 증언했다.

 

5·18은 1980년 봄, 정권 찬탈을 노렸던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무력을 빌려 무수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것과 5·18에 유공자가 있을 수 없다는 증언은 일당오천만(一當五千萬)의 쾌거로 보인다.

 

우리는 5·18의 북한 개입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여 북한 인질 상태로 고착되거나 적화의 고정진지로 변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5·18의 가면을 벗기려는 모든 우익 세력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향적 조사를 규탄하고 송선태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한다.

 

정치인들도 떼거리 폭압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데 김태산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은 5·18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마지막 양심을 일깨우는 준엄한 경종의 소리였는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김태산 씨를 소환하여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사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북한군 개입 사실을 전혀 듣지 않고 준비된 물감으로 선명한 5·18 사실화 위에 덧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 기록물 창고 속의 김일성의 5·18 작전명령서를 갖고 와도 5·18 유공자인 조사관은 믿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미 5·18 현상계를 부정하는 자들은 진실을 감추려고 명확한 증거도 채택하지 않아 왔다. 신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부정할 것이고, ‘5·18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최종보고서의 조기 발표 등 매우 공격적 행태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그동안 진행해 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향적 졸속 조사를 규탄한다. 또한 2023년 8월2일자 스카이데일리에서 송선태 위원장은 5·18 당시 무장봉기 사전모의 주동자로 기사화 되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 송선태는 대국민 사죄를 하고 지체없이 퇴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둘, 광주 망월동 무연고 유해를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군(軍)은 2000년부터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국군 1만543구, 유엔군 19구, 북한군 738구, 중국군 771구 등 총 1만2071구를 발굴, 유해를 감식하고 감식한 유해에서 추출한 유전자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찾아주었다. 그중 총 541구의 유해는 중국으로 송환했다.

 

대한민국 유해발굴단의 유전자 감식 기술은 세계적이고, 적군의 유해까지 송환할 정도로 인도적인데, 왜 광주 망월동 무연고 묘지 속의 사망자는 43년이 지나도록 유가족을 찾아주지 않는가? 김태산 씨 증언대로 유가족이 대한민국에 없고 북한에 있기 때문인가? 광주 망월동 무연고 묘지의 신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로 유가족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셋, 국회는 5·18특별법 폐기를 검토하라.

 

‘5·18 유공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특권이 자손에 계승되도록 만든 5·18특별법은 헌법 제1조와 제11조 위반이다. 5·18왜곡처벌법이 역사 연구 산물과 자유 발언마저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이며 공산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 입막음 악법이다. 집단 지성의 산물인 5·18역사학회 성명서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도 5·18 유공자)가 삭제한 것은 5·18 악법에 따른 또 다른 분서갱유라 할 수 있다. 

 

5·18특별법과 5·18왜곡처벌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반헌법적 특권 허용과 진실 왜곡 악법이다. 5·18특별법과 5·18왜곡처벌법을 그대로 두고 5·18 진실 규명을 진행하는 것은 쇠기둥에서 꽃이 피길 바라는 우둔한 짓이다. 

 

5·18 유공자의 폐해를 눈으로 보고 피해를 절감하는 광주시민들도 5·18특별법 폐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당과 정치인은 5·18 관련 변화된 민심을 읽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5·18특별법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라. ‘종북 야당 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고 22대 국회는 5·18특별법을 폐기하여 5·18의 역사와 국가의 정의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끝)

 

2023년 8월 4일

 

전군구국동지연합회(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 구국동지회)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 육군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구국동지회/ 간부사관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구국동지회/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해군OCS구국동지회/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ROTC구국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