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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5일 예정했던 2+2 통상협의가 취소됐다.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이 원인으로 알려졌으나 오는 8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에 해소시점은 늦춰지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5일 예정됐던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코트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이 조속한 협의를 제안,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재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가 취소되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구 부총리의 출국 일정도 보류됐다.
다만 이미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개별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와의 통상 논의는 지속한다.
관련해 본격 협상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비공개 일정으로 20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방미,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러한 시점에 2+2 통상협의가 취소된데 대해 일각에서 협상에 진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귀국 후 위 실장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해 보복성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일부 품목에는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 중이며, 이번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다른 주력 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일본보다는 강하고 유럽보다는 완곡한 하이브리드 협상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패키지 딜 형태로 8월 1일 상호관세 적용 이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의가 완료된 일본의 경우 당초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췄으며 유럽의 경우도 15% 관세율 합의에 근접했다는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기반, 주요 우방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19%보다는 낮고 일본과 동일하거나 다소 높은 15~18%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간 협상에 있어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쌀 수입 쿼터 확대 요구에 대응 농산물 분야 협상 카드로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구매 확대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 에너지 분야를 협상카드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원전와 미국함정 노후화 등 방산관련 협력강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과 함께 일본과 유사한 기업별 미국투자 계획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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