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60%
춘천 27º
습도 50%
에서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위로금 형태의 금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임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회사가 통상임금 판결을 2022~2024년에 소급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2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임직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산정했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 규모는 총 82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임단협으로 상정하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이를 어기는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 위로금을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일 경우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노조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로 사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년 연장 등의 안건도 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여전히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 노조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다른 사업장 노조 역시 통상임금 위로금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8일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장 64세),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5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