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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킥스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완화·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시행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앞당겨졌다. 지난 주 주말 예고기간을 거쳤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IFRS17 회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건전성 기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킥스 권고 기준 150%를 130%로 낮춰 이를 보험회사 인허가·후순위채권 조기상환·해약환급금 준비금 등 다수 항목에 일괄 적용했다.
개정안은 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종목별 일정 손해율 추가 요건만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적립액 비율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해 킥스 비율 기준 13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완화해 킥스 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롯데손해보험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권 콜옵션을 행사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은 상환후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이라는 사유로 이를 불허했으며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보험회사는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방안으로 주로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다.
후순위채권은 기업이 파산·폐업했을 때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뒤 가장 마지막 순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후순위채권은 이같은 위험성이 있고 만기가 5년 이상이지만 구매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더라도 기업은 통상적으로 만기 이전에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한다.
박정현 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킥스 방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적기에 콜옵션 행사를 해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고 자본 조달을 유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서 보험호사에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보유한 자본의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보험회사는 킥스를 최소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그동안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이 권고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30%로 기준이 완화됐다. 킥스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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