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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권력 집중과 사법개입 논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는 축하를 드리며,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치러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이라며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며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상임고문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겪게 될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을 ‘시험대’로 지목했다. 그는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선 이후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치주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통령 측 요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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