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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새로 출범할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 확대와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은행 제재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3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보고서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관리·보관 등 커스터디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려면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빅테크(대형IT기업)가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하고 있지만, 반면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또 이 보고서에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은행권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며 "신탁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은행권은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시켰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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