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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새 정부가 선거 기간 내세운 보건정책 공약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지길 바라고 있다.
3일 스카이데일리가 각 단체와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국민도 산업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의사협회는 무엇보다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은 이 사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히며 젊은 세대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전문가 간 실질적인 협의 구조 제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새 정부와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역시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이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의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환자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현장 회복과 함께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성분명 처방 도입,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공공화, 약사-한약사 간 직능 구분 법제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상시 품절이 일상화되면서 약국 현장은 즉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국가필수약품 중심으로 지정하고 공급 중단 예정 품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촉구했다.
또한 90일 초과 장기 품절 시 조제처 처방권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공공제조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 도입 역시 약사회의 핵심 요구다. 현재 상품명 처방은 환자의 성분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특정 제품 강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분명 기재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추진과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성분명 병기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성분명 처방은 전체 공약이 아니라 필수약 수급 문제 대응 차원의 제한적 도입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물 반응의 개인차, 생물학적 동등성의 한계 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각 직능 단체와 환자단체가 제시하는 현안은 다르지만 공통된 요구는 명확하다. 정책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며 실행의 전제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라는 점이다. 새 정부가 이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을지가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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