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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들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많은 지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900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다.
또한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음저협은 2024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원은 1000만 원, 직원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계발비 항목 신설 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과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외에도 △시설 공사 계약 시 법령 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저해 의심 사례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 명령 장기간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
또한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가 부실하고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 관리 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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